[동북아 新 질서를 말하다] "지금 東北亞는 韓·中·日 지도자의 '윈·윈 리더십' 필요"

(출처-조선일보 2014.08.09 워싱턴=윤정호 특파원)

[5] 마이클 그린 美CSIS 일본 석좌

日 겉보기엔 軍事강국 부상해도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
韓·日 관계가 무너지면 韓·美 동맹까지 깨지는 것으로 중국이 잘못 해석하는 것 막아야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일본이 겉으로 보기에는 군사적으로 부상할지 모르지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을 겁니다. 청와대가 면밀히 분석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는 "동북아 지역의 마찰을 줄이려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모두 리더십을 발휘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동북아 전문가 겸 일본 석좌(Japan Chair)로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일본 석좌인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는 

“동북아의 안정을 되찾으려면 한국과 중국, 일본 지도자들의 

‘윈-윈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윤정호 특파원

―최근 동북아 지역이 불안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이 지역의 주요 국가 간 마찰이 큰 원인이다. 

한국과 일본, 중국이 동시에 국가이익이나 국내정치적 요인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의심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모든 나라에

민족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를 해소할 방법은 없나.

"결론적으로 국가 지도자들의 리더십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나서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협력과 신뢰를 쌓아야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전략을 세워야 한다."

―각국 지도자의 리더십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중요한 변수들이 많을 것 같은데.

"CSIS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비롯해 아시아 정책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미국이 그래도 압도적인 파워를 발휘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미국 변수가 가장 크다고 봐야 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놓고 미국이 좀 불편해하는데, 똑같은 신호를 주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인가.

"명확한 신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그렇다. 중국은 역내(域內) 국가들을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대외정책에 문제가 좀 있다.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면서 중국과 경제적 협력을 확장하는 등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일본을 향한 적대감이다. 

중국이 한·일 관계의 약한 고리를 보면서, '아, 한국을 한·미 동맹에서 분리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전략적 판단을 하게 만든다. 

당연히 한국이 중국 편은 아닌데, 중국은 자꾸 한국이 자기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간질을 하고 있다. 여기에 말리면 안 된다."

―그렇다면 한국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건가.

"명확한 입장이라는 게 애매하다. 전기 스위치를 보면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 조금씩 서서히 밝기를 조절하는 식의 스위치가 

있다. 중국을 향해 '내 편, 네 편'을 따지기보다는 일정한 정도까지 관계를 좋게 하다가도, 일정 한계를 넘으면 조절하는 식이 

필요하다. 다만 상호 갈등보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이 악화한 한·일 관계를 악용한다지만, 일본 책임이 큰 것 아닌가.

"한국이 일본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한국의 지도자가 일본을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과거사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너무 상처 쪽만 보는 듯하다. 과거의 나쁜 것만 들춰낼 게 

아니라 지역 안보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일본은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집단자위권 발동 같은 군사적 팽창주의가 힘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일본이 위협이 되지 않나.

"일본 내각이 헌법을 새롭게 해석했다지만, 그게 바로 작동되지는 않는다. 집단자위권은 미국에 대한 지원에 한정될 가능성이 

많다. 한국도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언론과 지도부가 모두 집단적 자위권을 비판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호주·필리핀 등 모든 동맹국은 환영한다. 물론 이들은 한국만큼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점은 있다. 

그리고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 부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핵심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해석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다."

―냉정하게 현실을 보기에는 국민감정이 그리 녹록지 않다. 

한·일 갈등 해소를 통해 한·미·일 3각 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이 참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핵심은 지도자들의 리더십이라고 하지 않았나. 

아베 총리도 집단자위권 행사를 선언해 여러 나라에서 환영받고 있지만, 핵심은 한국이다. 

가장 큰 지역적 이해관계가 한국에 있다. 한국이 바로 중심(pivot)이다. 일본 내 온건파들도 이제는 한국을 향해 '한국 피로증'을

말하곤 한다. 아베 총리도 돌파구가 필요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일본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 전략적 대응책을 찾아야만 

동북아에서 함께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한·일 관계가 무너지면서 한·미 동맹까지 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바로잡아야 한다."

☞마이클 그린은…
미국內 대표적 日 전문가,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 안보특보 지내기도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지역 선임 부소장인 마이클 J 그린 일본 석좌(Japan Chair)는 

미국 내의 대표적인 일본 전문가로 통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1년부터 4년 동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아시아담당 국장 등을 맡아 일본·한국·호주·

뉴질랜드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대통령 안보특보로도 활동했다. 캐니언대를 우등 졸업한 그는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SAIS)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고 모교에서 교수도 했다. 

지금은 조지타운대 국제관계학 교수로 있다. 일본에서 5년간 국회, 도쿄대 연구원을 지내며 아시아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동아시아 안보 관련 저서를 여러 권 냈다.

최근엔 미국의 아시아 전략사(史)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일본어에 능통하고 일본 검술의 일종인 '이아이도(居合道)' 유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