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개혁이 밥먹여주는 것이다"

[중앙일보 2015-1-2일자]

 

      

“개혁이 없으면 일자리도, 성장도, 복지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개혁이 밥 먹여주는 것입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초부터 강한 구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시무식에서 “개혁은 힘이 들고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개혁이 없으면 일자리도, 성장도, 복지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내수·수출과 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불균형,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현장과 괴리된 교육이나 금융 보신주의 등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문제점들이 쌓이고 쌓여, 적폐(積弊)가 됐다. 오랜 기간 문제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눈을 감았거나,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느라 중장기 과제로 미뤘거나, 근본개혁 대신 임시미봉(臨時彌縫)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취업 청년들이 스스로 ‘잉여(인간)’라 부르고, 근로자 셋 중 하나가 비정규직이고, 베이비부머는 바늘 하나 꽂을 데 없을 만큼 레드오션인 ‘치킨창업’으로 달려가는 ‘고장 난 현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추진하려는 개혁이 외환위기 때의 강요된 개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입에는 쓰겠지만, 체질을 바꿔줄 양약(良藥)이라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개혁은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고 이해 당사자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큼 설득력있는 대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설득엔 신뢰와 끈기가 가장 중요하지만 때로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돌파구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개혁이 밥 먹여준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가 30년 번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