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회복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서울신문 2015-1-3 일자]

 

새해 벽두부터 업계 25위인 동부건설이 자금난에 시달리다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장기 불황의 긴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으며 올 한 해도 재계는 힘든 시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전조로도 보인다. 주요 그룹 총수들이 어제 내놓은 신년사를 봐도 새해 경영 환경을 낙관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중국 등 후발 주자들의 거센 추격으로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위기’, ‘혁신’, ‘기필코’, ‘절체절명’ 등의 단어에서 보듯 생존을 걱정하는 다급함과 절실함이 묻어났다. 예년과 달리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언급이 신년사에서 아예 사라진 것도 주목된다. 당장의 위기 타개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재계의 걱정처럼 대내외적인 경영 여건이 금방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를 맞는 2015년에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내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물론 서민, 중산층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되기를 기대한다. 올 한 해는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한국 경제가 회생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재도약이냐 아니면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 문제는 경기회복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최경환 경제팀이 금리를 내리고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면서 경기회복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부동산 시장이 반짝 회복세를 보였을 뿐 다시 침체 국면에 빠졌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빚은 여전히 급증 추세다. 서민들이 지갑을 꼭꼭 닫고 있어 소비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기업 투자도 쌩쌩 찬바람만 분다.

나라 밖 사정도 심상치 않다.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엔저를 앞세운 일본의 공세는 지속적인 위협 요소다. 유럽은 경기침체가 이미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미국이 올 상반기쯤 금리를 올리면 국내에서 돈이 대거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반 토막이 난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 러시아와 자본 신흥국이 경제위기를 맞게 되고 국내 경제 회복에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산업도 과거와 달리 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저성장, 저물가 속에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경기도 살리고, 구조개혁도 동시에 추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구조 개혁이 없이는 소비와 투자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올해가 경제 체질을 성공적으로 개선할 유일한 시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개혁이 없으면 일자리도, 성장도, 복지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공공, 금융, 교육 부문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 개혁이다. 정년 연장, 통상임금, 비정규직 보호, 고용유연성 제고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 경기 회복의 실마리는 여기서부터 풀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