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발 격퇴해야 북한 억제... 주한미군도 중국 위협 고려해야"[인터뷰]

한국일보 2023. 8. 4. 04:32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전략 부차관보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부차관보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간) 한국일보와 화상인터뷰에서 "인도·태평양 권역에서 한국의 최우선 안보의제는 북한이지만 미국은 중국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해관계 차이를 인정하고 한미 양국이 군사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설령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한국의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보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전 세계를 상대로 군대를 운영하는 미국으로서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 군사력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주한미군의 임무수행 범위를 한반도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정부 시절 군사전략과 국방기획지침 등을 작성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전략통이다.

한국은 그간 북한의 도발위협과 한중관계 등을 감안해 대만의 유사시 상황과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다. 북한 공격에 자동개입하는 인계철선으로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의 최우선 임무도 대북억제에 맞춰졌다.

하지만 콜비 전 부차관보는 "군사적으로 중국의 도발을 격퇴하면 북한도 억제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북한을 억제한다고 해서 중국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주변부 전쟁(peripheral war)이 아니라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조직적 전쟁(systematic war)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만 유사시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제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그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을 넘어 한국군의 개입까지 주장하는 건 아니다.


https://v.daum.net/v/20230804043249977
"중국 도발 격퇴해야 북한 억제... 주한미군도 중국 위협 고려해야"[인터뷰]

"중국 도발 격퇴해야 북한 억제... 주한미군도 중국 위협 고려해야"[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