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부부 잠자리까지 간섭…“애 낳아라” 계속 문자 보낸다고? [한중일 톺아보기]

매일경제 2024. 1. 21. 06:12

◆ 저출산 대책 ◆

지난해 중국의 명목 GDP가 달러 환산 29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년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피크 차이나’ 론은 수그러들 기색이 안보입니다.

중국 경제의 미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요인들이 여럿 거론되고 있지만, 향후 가장 큰 뇌관은 단연 저출산·고령화 문제 입니다. 2012년 약 1600만명이었던 중국의 출생아수는 지난해 까지 7년연속 줄면서 불과 11년만에 900만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동시에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는 2년 연속 줄어들었고, 감소폭은 더 커졌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인구가 추세대로라면 2100년 5억명 밑으로 떨어져 사실상 ‘인구붕괴’ 수준을 맞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당초 중국 정부는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을때 ‘베이비 붐’이 도래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2020년 1.3이었던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3년새 1.0으로 떨어졌습니다. 내년 중국은 한국에 이어 세계 주요국 중 합계출산율 1.0이 붕괴되는 2번째 나라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중국은 특히 출산율과 직결되는 혼인율 하락세가 한국 보다 더 가파르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한국 보다 더 낮은 출산율을 기록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비혼주의자’ 라는 말 등장에 앞서, 중국에서는 결혼을 두려워 한다는 ‘공혼족(恐婚族)’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죠......중국의 앞날에 최대 복병은 미국도, 쿼드도 아닌 인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WSJ은 “당국이 출산을 요구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이 같은 요구가 지긋지긋하다며 거부한다. 육아로 희생해야 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국가나 가족의 기대보다 자신을 우선순위에 둔다. 이로인해 중국 공산당은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출산·고령화 겪어온 日... 韓·中 모두 참고할 만


https://v.daum.net/v/202401210612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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