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드래곤 베이비’ 기대 어렵다···저출산 지속될 전망

서울경제 2024. 1. 20. 07:00  수정 2024. 1. 20. 07:04

‘용띠 해’ 중국·대만·싱가포르 등 출생 급증
경제 상황, 고령화 등 영향 인구감소 예상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인구 감소를 겪으며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이 올해 ‘용의 해’를 맞아 출산률 반등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용의 해는 역사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용이라는 상서로운 동물의 기운에 따라 자녀의 출생 시기를 맞추려고 노력함에 따라 출생이 급증했기 때문이다......올해는 그동안 용의 해에 인구가 증가하던 특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에서 드래곤 베이비라고 불리는 12년마다 출생이 급증하는 현상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 효과는 대만과 싱가포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과거에는 상서로운 용의 해에 출생률이 더 높았다”며 “하지만 젊은이들 사이의 부정적인 경제 전망과 비관론을 고려할 때 중국이 올해 눈에 띄는 반등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도구가 제한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당국은 2016년에 한 자녀 정책을 완화했지만 그 이후로도 출산의 수는 매년 감소했고, 새로운 부모들에 대한 장려책들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실패했다. 중국 페미니스트 작가인 뤼핀은 “중국 여성들의 아이를 가지려는 욕구는 낮다”며 “인구 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보조금을 통해 출산 증가를 장려하려고 해도 이것이 바뀔 기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https://v.daum.net/v/20240120070033242
中, 올해 ‘드래곤 베이비’ 기대 어렵다···저출산 지속될 전망

中, 올해 ‘드래곤 베이비’ 기대 어렵다···저출산 지속될 전망

 

‘저출산 쇼크’ 체코… 스웨덴-佛모델 도입하자 출산율 40% 늘어

동아일보 2024. 1. 20. 01:41

[출산율, 다시 '1.0대'로]
사회주의 붕괴 뒤 1.89명→1.13명
男 3년 육아휴직-출산수당 등 적용
경제 살아난 것도 출산율 상승 기여

“체코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하며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체코 프라하 카를로바대(카렐대)에서 만난 이르지나 코초우르코바 인구통계학과 교수(사진)는 바닥이 안 보이는 저출산의 덫에 빠진 한국을 향해 “과거에 체코도 초저출산의 늪에 빠진 적이 있었다”고 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체코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은 일제히 ‘저출산 쇼크’에 빠졌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경제가 무너진 데다 미혼 여성들이 대거 서유럽으로 유출되면서 합계출산율이 급락한 것이다. 1990년 1.89명이었던 체코의 합계출산율은 1999년 1.13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코초우르코바 교수는 “젊은층이 그동안 억눌렸던 자유를 만끽하며 출산을 미뤘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체코는 1990년 도입한 부모수당 혜택을 점차 늘렸다. 올해부턴 출산 후 6개월부터 3년까지 총 35만 코루나(약 2065만 원)를 원하는 기간에 따라 월별로 나눠 지급한다. 학생 실업자 자영업자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혼인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이런 노력으로 체코 합계출산율은 2021년 1.83명까지 올랐다. 2022년에는 1.62명으로 후퇴했지만 최저점 대비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한국(0.78명)의 2배가 넘는다.

경제 성장도 출산율 반등을 뒷받침했다. 사회주의 붕괴 후 동유럽 경제가 붕괴했지만 체코는 시장경제로 체제를 빠르게 전환하며 경제를 부흥시켰다. 2022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7223달러(약 3645만 원)로 동유럽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https://v.daum.net/v/20240120014112660
‘저출산 쇼크’ 체코… 스웨덴-佛모델 도입하자 출산율 40% 늘어

‘저출산 쇼크’ 체코… 스웨덴-佛모델 도입하자 출산율 40%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