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 침공, 한국은 세계 최대 피해국 [아침을 열며]

한국일보 2024. 1. 18. 00:00

"더 많은 힘은 더 많은 책임을 의미한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중국을 향해 한 언급이다. 필자에게 이 말은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더 많은 도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대만 문제의 국제화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대만 문제는 두 가지 이유에서 국제화되고 있다. 하나는 대만의 압도적인 첨단반도체 제조 능력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대만 정책 기조 변화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 대만 문제는 국내 문제일지 모르지만, 양안관계의 불안정은 주변국에 군사적·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특히 최근 중국의 대만 관련 수사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 시진핑 주석은 "조국 통일이 역사의 필연"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19년 홍콩 민주화운동 이후 대중국 불신이 고조되며 현재 중국의 경제적 포섭책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다. 결국 시진핑 정부에 남은 대만 정책 옵션은 경제적 강압과 군사적 위협 등과 같은 채찍뿐인 상황이다.....지난주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의 라이칭더(賴?德) 후보가 당선되었다. 중국은 이번 선거결과에 불만이 크겠지만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만을 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군사적 조치를 포함하여 중국이 섣불리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경우 평판 악화도 걱정이다......교전 당사국을 뺄 경우 한국이 세계 최대 피해국이라는 말이다.


https://v.daum.net/v/20240118000003208
중국의 대만 침공, 한국은 세계 최대 피해국 [아침을 열며]

중국의 대만 침공, 한국은 세계 최대 피해국 [아침을 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