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피크 차이나’ 논란을 바라보는 시선

이데일리 2024. 1. 15. 06:10

'중진국 함정' 이은 '피크 차이나' 논쟁 한창
출구전략 필요하지만 객관적 검토 우선해야
지방부채·부동산 부실 과대 해석 경계 필요
섣부른 논쟁으로 中시장만 잃는 상황 피해야[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달러 전후를 기록할 무렵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논란이 분분했다. 그러나 중국의 1인당 GDP가 2022년 1만3000달러에 근접하면서 논란은 다소 약화하였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중국 경제가 정점에 이르러 일본처럼 저성장에 접어든다는, 이른바 ‘피크 차이나’ 논쟁이 활발하다. 피크 차이나 상황이라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그에 맞는 출구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피크 차이나의 근거로 거론되는 요인을 보면 10여 년 전부터 언급되던 것과 최근 나온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정부 부채, 그림자 금융 등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돼 온 것이다.

최근 나온 요인으로는 부동산 부실과 높은 청년실업률, 저출산, 미·중 경제전쟁 등을 들 수 있다. 부동산 부실이나 높은 청년실업률은 비교적 단기적인 현상이고, 저출산이나 미·중 경제전쟁은 상대적으로 장기적 요인이다......저출산이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기에는 10여 년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미·중 경제전쟁은 중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지만, 아직 그 결과를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의 중국 견제로 오히려 중국의 자립도가 상승하는 역설적인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요인을 고려했을 때 중국이 일본과 같이 저성장에 접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4~5% 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섣부른 피크 차이나 논쟁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대체 시장도 찾지 못하는 어설픈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


https://v.daum.net/v/20240115061007245
[목멱칼럼]‘피크 차이나’ 논란을 바라보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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