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동독의 ‘두 국가론’ 거부한 서독의 경험 배워야

중앙일보 2024. 2. 27. 00:24

북한 두 국가론은 과거 동독 닮아
헌법 고수한 서독이 통일 앞당겨
국가 관계로 전환 논의 신중해야

북한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남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도를 드러내자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북한은 이미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경제난 심화로 인한 내부 체제 결속 도모 의도, 4대 세습을 위한 기반 조성, 국제질서 변화 와중에 한반도 주도권 강화, 핵 무력 사용의 정당성 확보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의 태도 변화는 과거 동서독 분단 시기의 동독이 취한 입장과 유사하다. 동독은 1972년 체결한 ‘동서독기본조약’을 항구적인 분단 조약으로 해석하고, 1974년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조항을 삭제했다. 독일인이 ‘사회주의 민족’과 ‘자본주의 민족’으로 분리됐다고 선언하는 등 서독과 구별된 독자적인 국가 지위를 주장했다......서독기본법에 따라 동독 주민에 대한 서독의 헌법상 보호 의무는 지속한다고 해석했다. 이처럼 서독의 확고한 입장이 독일 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1948년 제헌헌법 때부터 존재했던 영토 조항(제3조)에 따라 헌법의 규범적 효력은 북한 전역에도 미치게 돼 있다.....대법원은 남북 관계는 국가 관계가 아니며, 북한의 법적 지위는 ‘반국가 단체’와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왔다.

2022년에 ‘핵 무력 정책법’을 도입한 북한 당국이 남북 특수 관계론을 포기한다고 한국도 포기한다면 자칫 북한의 이중적 지위 중 ‘평화 통일을 위한 동반자 관계’는 사라지고 북한 주장처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만으로 전환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남북한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반도 가치 공동체’에 대한 꿈을 미래 세대에 심어줘야 한다.


https://v.daum.net/v/20240227002429101
[시론] 동독의 ‘두 국가론’ 거부한 서독의 경험 배워야

[시론] 동독의 ‘두 국가론’ 거부한 서독의 경험 배워야

 

[참고자료]

[1991년 남북한 UN 동시가입]

[출처] #대국민열린외교강좌 #한국외교사 #모가디슈 🇰🇷큰다와 함께 보는 한국외교의 순간🇰🇷 1. 1991년 남북한 UN 동시 가입|작성자 국민외교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