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부진에 제대로 대처 못하는 정부 재정

한겨레 2015-4-1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며칠 전 올해 성장률 전망치 등을 낮추면서 정부에 재정지출의 증가 폭을 늘리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세수 부족이 생기면 그해 성장뿐 아니라 다음해 성장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 재정건전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재정이 성장을 위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3일 "2월 이후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실물지표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등의 말로, 한은과 조금 다른 전망을 내놨다. 이 총재의 재정 확대 요구를 당분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의 경제 진단이 약간 어긋나긴 하나 당장 사달이 날 정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여러 지표를 살펴볼 때 정부 재정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게 분명한 만큼 정부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7월 취임 당시 '확장적 재정운용'을 공언한 뒤 작년과 올해에 걸쳐 재정지출을 11조7000억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은 작년 4분기(10~12월)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0.5%포인트나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수 부족으로 예산에 잡힌 재정지출이 줄어든 결과다. 재정의 이런 모습은 2010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예산이 아닌 결산 기준으로 보면 더 그래, 정부 재정 기조가 5년간 긴축의 연속이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이 기간에 경기가 대체로 부진했다는 점에서 재정이 경기변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이런 문제가 생긴 데는 낙관적 경제전망에서 빚어진 세수 부족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세수 부족을 해결할 방도를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세수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도 이를 외면해왔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국가채무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동시에 증세가 아닌 감세 기조를 내세웠기에 정치적 부담이 컸던 것이다. 재정에 대한 균형을 잃은 인식이 낳은 업보이긴 하지만 나라 경제에 주는 부담이 적지 않다.

이제라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세수 부족이 이어지지 않도록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짙어지는 고령화 추세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능력이 있는 납세자에게 더 부담하도록 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조건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엄격하게 묶어놓으면 지금처럼 재정이 적기에 구실을 하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