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칼럼] 그리스 사태의 교훈

서울신문 2015-07-09

 

소크라테스, 민주주의의 발상국, 올림픽 발상지, 파르테논 신전, 제우스신과 헤라 여신, 선박왕 오나시스, 유로 2004 우승, 에게해의 일몰….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은 손가락으로 꼽기 어려울 만큼 많다. 찬란한 고대 문명을 자랑했지만 그리스의 역사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 1830년 독립을 쟁취할 때까지 근 2000년간 그리스는 주변국의 침략과 압제로 고통을 받았다.

▲ 손성진 수석논설위원

고대 로마나 튀르크제국보다 더 큰 고난을 안겨 준 것은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이 일으킨 ‘제4차 십자군 전쟁’(1202~1204)이었다. 이슬람의 본거지인 이집트로 향하다 엉뚱하게도 비잔틴제국의 수도이자 기독교 도시인 콘스탄티노플로 방향을 튼 십자군들은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 최대의 문명적 재앙으로 평가받는 약탈과 살육을 저질렀다. 피가 흘러 강이 됐을 정도라고 하니 그리스인들이 겪은 비극을 짐작할 만하다.

그리스는 십자군 전쟁 이후 800여년 만에 또다시 큰 비극과 맞닥뜨리고 있다. 우리도 경험한 바 있는 국가부도(디폴트)의 위험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강대국 채권단의 협상안에 반대한 국민투표 결과는 좌파 정권을 선택했을 때부터 예정돼 있었다. 300조원이 넘는 빚을 갖다 쓰고도 ‘배째라’ 하는 그리스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리 없다.

미국 ABC방송이 그리스 위기의 첫째 원인을 ‘비효율적인 연금제도’로 꼽았듯이 과도한 복지가 그리스 사태를 일으킨 원인은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다. 돈을 빌려 가서 연금 지급에 써 버리고 못 갚겠다고 하는데 화가 나지 않을 채권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스의 연금정책은 채권국이면서 훨씬 더 잘사는 독일보다 더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돼 있다. 문제는 복지의 최대 수혜자들이 서민이 아니라 정치인, 공무원, 경찰, 군인이라는 점이다. 그리스의 공무원 수는 100만여명으로 인구의 10%가 넘는다. 그리스의 복지 지출이 유럽 전체의 평균 정도인데도 욕을 먹는 이유가 공공부문에 대한 특혜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는 지하경제 비율이 25%로 미국(7.3%)은 물론 우리나라(17%)보다도 훨씬 높다. 탈세가 극심하다. 탈세뿐만 아니라 뇌물이 횡행하는 뇌물 공화국이다. 세금 청구액의 20%만 국가로 들어오는데 40%는 탈세되고 나머지 40%는 뇌물로 바쳐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차 산업이 60%에 이를 만큼 그리스는 관광서비스업으로 먹고살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20년간 산업생산은 겨우 1% 성장하는 데 그쳤다. 천혜의 문화유산과 자연관광자원이 있으니 굳이 제조업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외국인들의 팁으로 연명한다는 조크가 있을 정도로 관광 수입은 그리스인들에게 절대적이다.

그리스 사태에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점은 많다. 우파와 좌파가 입맛대로 그리스 사태를 해석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현실은 눈꼴사나운 정도가 아니다. 복지 포퓰리즘만이 원인이 아니고 정치인의 부정부패만이 지금의 사태를 부른 것도 아니다. 그리스 위기의 원인은 다분히 복합적이다.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거꾸로 하면 된다. 복지는 중요하지만 나랏돈의 한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 공무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 이는 우리의 공무원연금 고갈과도 관련이 있다. 지하경제는 꾸준히 발굴해 양성화해야 하고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부패 척결이 왜 필요한지도 그리스가 보여 주었다. 서비스업 발전 이전에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의 육성과 발전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가 경제난을 극복할 방법을 그리스가 알려주고 있다. 알고 보면 쉬운데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다. 그리스 사태를 정략의 도구로 이용하려 들지 말고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접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외눈만 뜨고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며 그들을 비난한다거나 정치인들의 부패만 강조하며 그리스 국민을 옹호하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 그래 봐야 우리가 얻을 것도 없다. 단지 소중히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가 주는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