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最惡 성적 최경환 경제팀, ‘9월 위기설’ 넘을 수 있나

동아일보 2015-08-20

 

금융시장에서 ‘9월 위기설’이 증폭되고 있다. 어제 한국 코스닥지수는 4.18% 급락했다. 중국이 큰 폭의 위안화 절하를 한 여파로 그제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6% 떨어지자 한국 증시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중국발(發) 불황에다 9월로 예상되는 미국 금리 인상이 겹치면 글로벌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중국 위안화 절하가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가 18일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중국 성장 둔화,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수출 여건이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 정부가 오락가락하니 “실제로 9월 위기가 닥치면 늑장 대처가 문제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안이한 자세로 한국 경제가 쏟아지는 해외 악재를 맞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심상치 않다. 7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은 4조9000억 원에 이르는 국내 주식과 채권을 팔아치웠다. 8월 들어서도 외국인들은 1조 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산하 연구기관인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중국 경제가 급락하면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한국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원-위안화 환율이 5% 하락하면 한국의 총수출은 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엔화 약세에 이어 위안화 약세는 일본과 중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이미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 중이다. 한국의 2분기(4∼6월)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보다도 낮다. 국가 부도 위험마저 거론되는 그리스(0.8%) 스페인(1.0%) 포르투갈(0.4%)보다 밑이다. 아시아에서도 마이너스를 나타낸 일본과 태국을 제외하면 대만(1.59%) 홍콩(0.4%) 인도네시아(3.78%)보다 떨어진다.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었고 가계부채는 110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다. 같은 글로벌 여건 속에서도 우리만 더 뒤처지고 있다. 경제팀의 운영 능력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경제와 안보를 살리라고 두 번 연속 보수 정권을 선택했으나 경제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진다. 최 부총리는 장밋빛 계획만 말하지 말고 한국 경제의 성적 부진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