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9월 금리 인상' 또 浮上..구조개혁 더 화급해졌다

 문화일보 2015-8-31

 

미국의 기준금리가 9월 중 인상될 가능성이 또 부상(浮上)하고 있다. 스탠리 피셔 미 연방준비제도(Fed) 부의장은 지난 29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미팅에서 "물가상승률이 2%에 도달할 때까지 긴축을 기다려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연준 활동의 법적 목표는 미 경제를 위한 것이며, 국내에서 안정되고 강력한 거시경제적 여건을 유지하는 일이야말로 국제 경제에도 최선"이라고도 했다. 그의 발언은 중국발 쇼크로 잠잠해진 '9월 금리 인상'의 불씨를 다시 지핀 것으로, 글로벌 시장은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재부각되는 것은 미 경제가 2분기 지표부터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7%로 예상치(3.2%)를 훨씬 웃돌았다. 기업투자와 개인소비 증가세도 뚜렷해지고 있다. 따라서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연준 내 '매파'들은 금리 인상의 양대 전제조건 중 하나인 물가상승률이 이미 목표치에 도달한 만큼 9월이 금리 인상의 적기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고용 문제도 기대치에 충족될 경우 9월 16∼17일 예정된 연준 회의에서 이들의 주장대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짙어진다. 미 고용동향은 9월 4일 발표된다.

미 금리 인상은 한국 경제의 초대형 악재다. 달러화 강세를 낳아 외국인 자금의 '탈(脫)한국화'를 가속화시킨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면서 1130조 원대의 가계부채 '뇌관'이 터질 공산도 커진다. 중국발 공포와는 달리 글로벌 금융시장에 지속적 리스크를 몰고 오고, 실물 경제도 크게 위축시킨다. 정부는 미국이 혹 9월 인상을 미룬다 하더라도 연내 인상만큼은 확실해진 만큼 최악 상황을 상정해 대비해야 한다. 특히 각종 구조개혁에도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꾀하면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구조개혁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이기도 하지만 단기적으론 금리 인상의 후폭풍을 흡수하는 최적의 정책 대응이다. 개혁 가시화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경제 신호가 되고, 투자를 촉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 주체들과 이익단체들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