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國際·東北亞

아베, 거침 없는 행보..UN 상임이사국 진출 시동

바람아님 2015. 9. 27. 07:18
뉴시스 2015-9-27

유엔 총회 참석차 26일(현지시간) 아침 미국 뉴욕에 도착한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NHK등 일본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독일, 인도, 브리질과의 4개국 정상 회담을 가졌다. 뉴욕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회담에는 아베 총리 외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참석했다.


【도쿄=신화/뉴시스】24일 도쿄 자민당사에서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자민당의 중·참 양원 의원 총회에서 정식으로 당 총재로 재선됐다. 그는 이날 아베노믹스 2단계에 대해 설명,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자민당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밝혔다. 2015.09.25.
【도쿄=신화/뉴시스】24일 도쿄 자민당사에서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자민당의 중·참 양원 의원 총회에서 정식으로 당 총재로 재선됐다. 그는 이날 아베노믹스 2단계에 대해 설명,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자민당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밝혔다. 2015.09.25.

 

안보리 개혁을 둘러싸고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한 4개국 정상이 회담하는 것은 11년 만이다. 회담에서는 개혁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연계해 나갈 방침을 확인, 내년 가을까지 구체적 성과를 얻기로 결의한 공동 언론 성명을 채택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 시절인 2004년 독일, 브라질, 인도와 함께 G4를 구성해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주창해 왔다. 이들은 지난 2005년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11개국으로 비상임이사국을 14개국으로 늘리는 개편안을 제안했으나 중국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26일 채택된 성명은 2005년부터 안보리 개혁에 실질적 진전이 없음에 우려를 표명, 안보리 개혁 추진은 한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회동에서 아베 총리는 "올해는 유엔 창설 70주년이라는 역사적 호기다. 안보리는 21세기 현실에 맞는 모습으로 개혁돼야 한다"며 "진정한 협상 개시를 향해서 G4가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 회원국의 주요 의사결정기구로 이 결정은 유엔 헌장에 의거해 회원국들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임기 제한이 없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임기제한이 2년인 비상임이사국10개국으로 구성된다. 5개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다.


유엔에서 어떠한 정책이나 결의를 할 때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하면 그 안건은 절대로 통과될 수 없다. 결국 국제정세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상임이사국으로 일본은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뉴욕 체류 중 28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29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한 안보법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회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 개발을 둘러싸고 서구 국가들과 최종 합의에 이른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 등과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9일 안보법안을 강행 통과시켰으며 이어 24일에는 집권 여당 자민당 총재 재선이 정식 결정됐다. 총재 재선 후 기자 회견에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등 최근 아베 총리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26일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아베 총리는 하네다(羽田) 공항에서 기자단에 "(유엔 총회에서)일본은 세계 평화와 번영에 지금까지 이상에 기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