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총재 "중국 기술 무섭고, 인도 규제개혁 부럽다"

(출처-조선비즈 2015.11.26  이진석 기자 )

"中 리스크는 성장 둔화 아닌 우리와 경쟁력 격차 주는 것
외국인 투자 규제 없앤 인도… 전세계 투자자들 불러 모아"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한국 경제가 중국과 인도, 두 나라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 격차를 좁혀오는 중국 기업들의 추격은 무섭고, 전 세계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인도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은 부럽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에서 열린 월례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 철폐라는 한국 경제의 두 가지 숙제를 

두 나라에 빗대서 언급했다.

그는 중국의 추격에 대해 "일반적으로 중국 리스크(위험)라고 하면 중국의 성장 둔화를 말하지만,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우리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중국과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구조 전환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의 성장 둔화가 우리나라 수출의 부진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지만, 

중국 기업들의 추격으로 기술·경쟁력 격차가 좁혀지는 것을 더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이런 리스크들이 중장기적으로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지난 24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업인들이 체감한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 기술 격차는 

3.3년에 불과했다. 2004년(4년), 2007년(3.8년), 2011년(3.7년) 등 3~4년 주기로 조사를 할 때마다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IT(정보 기술) 업종은 기술 격차가 2.6년에 불과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에서 경쟁자로 성장하면서 

스마트폰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 시장까지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산업연구원은 밝혔다.

이 총재는 대응 방안도 거론했다. 

"기업들이 R&D(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부도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중국 경제가 아시아 경제를 선도해왔지만,

앞으로 중국을 대신할 나라로 인도가 거론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면서, 

적극적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투자 활성화가 성장세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발언을 미리 준비한 듯이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다.

그는 "일례로, 작년 5월 모디 총리 집권 이후 1년 사이에 FDI(주식·채권 등을 제외한 산업 분야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27%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같은 기간 세계 전체 FDI는 두 자릿수 감소를 했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 집권 이후 인도 정부는 방위산업 관련 기업이나 보험사 등에 대한 외국인 주주 지분을 49%까지 확대하고, 

고속철도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분야는 100% 개방했다. 

법인세도 30%에서 25%로 인하하면서 해외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세직 서울대 교수,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장, 

유창범 BOA메릴린치 서울지점 대표, 이만종 고려대 교수, 정인석 다이와증권 전무가 참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간담회 참석자들도 이 총재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기술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