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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 전리품 된 감사 자리, 이대로 둬야 하나

조선일보  2024. 10. 4. 00:30 용산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이 좌파 유튜버와 통화한 5시간 녹취록이 공개돼 여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정상 출근하며 감사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대통령을 “꼴통”이라고 비난한 발언까지 공개됐는데도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차지한 자리에서 버티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도대체 어떤 자리이길래 하는 궁금증을 가질 것이다. 김씨는 지난 8월 초 SGI 출근을 앞두고 한 통화에서 “감사는 2인자라도 사장이 뭐라 못 하는 자리” “그냥 만고땡. 사실 사장보다 편하다”고 했다. 김씨는 또 “연봉도 다른 공기업보다 세지. 제네시스 G80 나오고 운전기사 붙여주고 비서 생기고”라며 “내가 선택했지. 찍어가지고..

김정하의 시시각각] 중국발 ‘드루킹 공작’ 두고만 볼건가

중앙일보  2024. 10. 4. 00:30 한국 겨냥 영향력 공작 마각 드러나 한국비하, 반미반일, 사회갈등 조장 중 댓글부대 차단할 체계 구축 시급 중국 공산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영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s)을 벌인다는 것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상식으로 통한다. 영향력 공작이란 특정 국가가 중국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게끔 여론 환경을 조성하고, 자중지란을 유발해 국력을 소모케 하는 전략적 활동이다. 중국 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목에 걸린 가시다. 한국은 중국이 최종 방어선으로 설정한 ‘제1 도련선’ 안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만만찮다. 게다가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기지가 한국에 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과 중국이 대결을 벌이는 산업 분야가 많다. 그러니 중국이 ..

[법없이도 사는법]김여사 디올백 무혐의, 檢 ‘직업적 양심’까지 꺼낸 이유

조선일보  2024. 10. 4. 00:10 지난 3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와 관련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도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최근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가 ‘기소’를, 수사를 담당한 검찰은 ‘불기소’를 주장했던 매우 특이한 사건입니다. 실제 최 목사에 대해서는 한 표 차이로 ‘기소’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어떤 논리로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8조 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

[유석재의 돌발史전] 서울 지하철은 왜 평양보다 1년 늦었나?

조선일보  2024. 10. 4. 00:00 두 도시의 지하철은 서로 목적이 달랐다 한국 첫 지하철 개통은 1974년 8월 15일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날을 기존의 중요한 날에 맞춰 행사를 하게 되면 뒤로 갈수록 기억에서 밀리기 쉽습니다. 지하철 개통은 1945년 8·15 해방과 1948년 8·15 정부 수립에 밀렸고, 끝내 행사 당일에도 박정희 대통령 암살 미수와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에 밀렸습니다. 아마 올해가 한국 지하철 50주년이라는 사실도 8·15 광복절에 밀려났던 것 같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왜, 도대체 왜 평양 지하철 개통보다 늦었던 것인가?....평양 지하철이 처음 개통된 것은 1973년 9월 6일이었습니다. 남북한이 한창 체제 경쟁을 하고 있을 무렵, 왜 지하철 개통에서는 뒤졌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