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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7만 명 사라지는데도 관련법 없다…'성인실종법' 제정 어려운 이유 [디케의 눈물 297]

데일리안 2024. 10. 11. 05:08 '성인실종법' 당장 필요하지만…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탓에 법제화 난항 법조계 "성인,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실종돼도 CCTV 확보 어려워…DNA 수집도 못 해" "아동은 실종 즉시 '실종아동법' 따라 수색하지만…성인, 관련 법 없어 초동조치 불가"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안도 마련해야…스스로 잠적한 성인에게도 적용되면 악용 우려" 연간 약 7만 건 이상의 성인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성인은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탓에 법제화가 어려운 것이라며 실종 아동과 달리 CCTV 기록 확인을 위해선 영장이 필요하고 DNA 정보 수집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단독] 中 엿볼라… 경찰서 보안카메라 다 바꾼다

조선일보  2024. 10. 11. 05:06 “전국 관서에 깔린 중국산 667대 국가기밀 해킹·탈취 가능성 우려” 경찰청이 전국 경찰 관서에 있는 중국산 등 해킹 위협에 취약한 보안 카메라 667대를 교체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중국산 보안 카메라가 산업 스파이를 검거하는 산업기술안보수사대 등 경찰 내 각종 중요 시설에 설치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런 중국산 보안 카메라는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1만5000개가량이 설치됐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찰이 운용하는 중국산 보안 카메라 중엔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둔 다후아(大華)사의 제품이 590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중국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 자료를 보면, ..

[서울광장] 윤·한 독대가 여권 위기 돌파구 될까

서울신문  2024. 10. 11. 05:04 韓,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으로 당정화합 물꼬 튼다면 금상첨화 윤·한 갈등 앙금과 불씨는 남아 깊은 성찰과 숙고 뒤 독대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요구를 받아들였다. 시기는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이후다. 갈수록 멀어지던 양측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이 여권의 공멸을 부를 수도 있다는 위협으로 다가온 듯하다. 거대 야당이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상설특검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일단 양측이 마주 앉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독대 자리에선 주로 김 여사 관련 문제가 논의될 ..

여권 흔드는 ‘명태균 리스트’… 明과 접촉 정치권 인사 20여명

동아일보  2024. 10. 11. 03:04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파문 확산 지역 여론조사 업체 활동한 明씨… 尹 정치 입문뒤 최소 4차례 만나 이준석 “明씨 말 사실관계 꽤 맞을것” 김종인 “보선前 찾아와… 맨 거짓말” 한동훈 “明, 정치인 약점 잡은듯 행동…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보겠나” 김건희 여사의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명태균 리스트’가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 경남 지역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기반으로 활동해 온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2021년부터 최소 네 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되고, 명 씨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난 정치권 인사들이 여야를 포함해 20여 명으로 늘어나면서다....여당 핵심 관계자는 “국감장에서 연일 명 씨의 녹취록이 재생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유력 ..

‘인도 시성’ 타고르-‘설국’ 日 야스나리 등 이어 亞 5번째 영광

동아일보  2024. 10. 11. 03:03 [한강, 한국 첫 노벨문학상]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처음 수상 ‘단골 후보’ 하루키보다 먼저 받아 소설가 한강(54)은 아시아에서는 역대 5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됐다. 아시아에선 여성 작가로선 최초 수상이다. 앞선 수상자들이 역사에 이름을 남긴 대작가들인 만큼 한강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보다 한강이 먼저 수상한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10일 스웨덴 한림원에 따르면 아시아 출신으로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영국 식민지 통치 시기 인도의 시성(詩聖) 라빈드라나트 타고르(1913년)다. 시집 ‘기탄잘리(신께 바치는 노래)’가 깊으면서도 섬세한 글이라는 평을 받았다. 타..

교체카드 '전화위복' 됐지만…홍명보호에 이어진 '부상 악재'

연합뉴스  2024. 10. 11. 01:42 손흥민 없이 나선 요르단전, 왼쪽 대체 자원 황희찬·엄지성도 부상 이탈 요르단을 상대로 올해 초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의 수모를 설욕하러 나섰던 축구 국가대표팀이 원정길에서 값진 승점 3을 챙겼으나 '부상 악재'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 놓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10일(현지시간) 요르단 암만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차전 원정 경기에서 요르단을 2-0으로 제압했다. 9월 6일 팔레스타인과의 1차전(홈)에서 0-0으로 비기고 9월 10일 오만과의 원정 2차전에서 3-1로 이겼던 한국은 2승 1무로 승점 7을 쌓아 B조 선두로 나섰다. 요르단의 역습에 쩔쩔맸던 아시안컵과는 달리 수비..

“셔틀외교 잇자”…대통령·이시바 첫 정상회담

중앙일보  2024. 10. 11. 00:22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시바 총리 취임 9일 만으로, 두 정상은 첫 만남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북한의 핵 위협과 불법적인 북·러 군사 협력을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전임 기시다 총리에 이어 이시바 총리와 셔틀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갔으면 한다”며 “특히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양국 관계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하고 양국 국민이 관계의 도약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시..

대통령실, 의정토론서 '의대 5년' 논란 일축…"휴학은 권리아냐"(종합)

연합뉴스  2024. 10. 10. 20:08 장상윤 "의대 5년제 발표한 적 없어…정책 반발 휴학은 개인적 사유로 보기 어려워" "내년 정원 재논의 된다고 하는 건 기만…2026년은 의료계서 답 갖고오시라" 의협회장 "장 수석 제정신 아냐…40명쯤 늘리면 하나쯤은 제정신일 듯"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의료계와 마주 앉은 의정 토론회에서 현재 정부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휴학은 정당한 휴학이나 학생들의 권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근 교육부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한 후, 의료계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0일 서울대 의대 융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