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탈북민 포용해야 통일 논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15-12-28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반 국민과 탈북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북민은 특히 직업을 구하거나 거주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일부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탈북민 대다수의 생활은 비참하다. 북한에 두고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등으로 우울증을 앓기도 한다. 탈북자 자살률은 일반 국민의 3배에 이른다. 게다가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자본주의 체제하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다. 특히 취업에서의 차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탈북자들은 남한 주민들이 탈북자라고 하면 무조건 채용을 기피한다며 불만을 터뜨린다. 반면 사용자들은 탈북자들이 출퇴근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책임감도 부족하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 물론 사상과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탈북자 각자의 몫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겠다고 목숨 걸고 북한에서 넘어온 이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해야 할 일이다.

그간 정부의 지원은 부실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년 전인 2013년에도 통일부에 탈북민 차별 개선을 위한 정착지원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권고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탈북민 차별이 사라지기는커녕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북민 정착지원제도를 원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 거주 중인 탈북민은 2만6천500여 명이다. 이들에 대한 민주주의·자본주의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초기 정착 지원에 초점을 두지 말고 중장기적인 삶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턱없이 부족하다. 아울러 탈북자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탈북민에 대한 차별 시정과 함께 다문화에 대한 반감 해소도 신경써야할 과제다. 11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모두 186만여 명이다. 이들이 한국에 와서 겪는 차별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고령화시대 인구 감소에 대비해 외국인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수 외국인 장학생들에 대해서는 국내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고 한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포용성이다. 동족인 탈북민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탈북민은 2천500만 북한 주민과 남한을 연결하는 통로다. 탈북민조차 끌어안지 못한다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통일의 길은 요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