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이 진정 한반도 비핵화 원한다면 북 제재 나서라

세계일보 2016-1-15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 문제를 논의했다. 오늘은 양국 군 당국자 간 국방정책실무회의가 열린다. 앞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그제 회동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키로 의견을 모았다.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찬성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제 전화 통화를 갖고 “유엔안보리결의안을 무시한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의 추가 대북결의 논의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핵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행동을 멈추게 하려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할 중국은 대북 제재에 여전히 미온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신년회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검토’를 언급하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바란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을 막으려는 의지와 행동을 국제사회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한국은 강력한 자구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가며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북핵의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한반도 안정을 바라는 중국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북핵 사태로 인한 갈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중국은 보다 넓은 시각으로 내다봐야 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은 자신이 원하는 특별한 대북접근법이 있어 그동안 이를 실행할 수 있게 중국의 의사를 동의하고 존중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중국의 패착을 지적했다. 중국은 이런 지적을 솔직히 인정하고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 역내 국가들의 일치된 전략 하에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깨닫고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