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이 걷는 길 ⑫] 중국 집단대통령제는 미국 대통령제보다 우월한가

[J플러스] 입력 2016.01.18 00:57

유상철 기자는 1994년부터 98년까지 홍콩특파원, 98년부터 2004년까지 베이징특파원을 역임했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간 중국연구소 소장을 지낸 중국통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변모해나갈까요. 그에 맞춰 우리는 또 어떻게 적응하고 도전해나가야 할까요.
유상철 기자의 '시진핑의 중국이 걷는 길'은 이같은 질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칼럼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시진핑의 중국이 걷는 길'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력이 가장 막강한 1인 지도자 체제다.

관료는 대통령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 소신은 온데 간데 없고 감히 대통령 귀에 거슬릴 간언은 꿈에도 꾸지 않는다.

중국은 어떨까.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체제일까.

이런 말을 들으면 중국인들은 손사래를 친다.

중국은 1인이 권력을 전횡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집단으로 권력을 분점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집단지도체제라는 것이다.
 

 

중국은 공산당 서열의 정점에 위치해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들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인 것이다.

정치국 상무위원회 멤버 수는 시기별로 다른데 보통 5~11명으로 구성된다.

정치국 상무위원 중 톱 랭커인 총서기는 ‘동급자 중 첫 번째(first among equals)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다. 정치국 상무위원 모두 똑 같이 한 표씩에 해당하는 권한을 행사하며 총서기는 이들 가운데 첫 번째에 불과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1927년 처음 출범해 1935년 마오쩌둥이 자신의 공산당 내 권력을 확립한 쭌이(遵義)회의 이후엔 마오 중심의 집단지도체제가 형성됐다.

그러나 마오쩌둥의 독재 체제가 확립되며 집단지도체제란 말은 사라졌다. 이를 부활시킨 게 덩샤오핑이다. 덩은 자신의 사후 중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경제개혁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이 우선이라고 믿었다.

그러기 위해선 마오쩌둥과 같은 ‘괴물 황제’의 등장을 예방해야 한다고 봤다. 그 결과 덩이 고심 끝에 부활시킨 게 바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의한 집단지도체제였다. 이는 각 파벌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어 특히 좋았다.

후진타오 집권 2기 시대엔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중국을 통치하는 것을 두고 아홉 마리의 용이 물을 다스린다는 의미의 ‘구룡치수(九龍治水)’라는 말까지 나왔다. 시진핑 시대엔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포진했다.

후안강(胡鞍鋼) 칭화(淸華)대 교수는 이 같은 집단지도체제를 중국 특유의 ‘집단대통령제(集體總統制)’라 부른다. 그에 따르면 집단대통령제는 다섯 가지 특징을 갖는다. 집단으로 학습하고 집단으로 연구하며 집단으로 결정하고 집단으로 업무를 나눠 협력하며 집단으로 세대교체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1인 대통령제보다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2012년 7월엔 이 같은 생각을 정리해 『중국집단지도체제(中國集體領導體制)』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늘 ‘제왕적(帝王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니는 현행 우리 대통령제로선 참고할 부분도 적지 않아 보인다. 집단 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데 후안강의 책은 그 해 나오자마자 휴지통으로 가는 운명이 됐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이야기는 다음 회로 이어진다.

유상철 중앙일보 중국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