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대북제재 합의? 사드 한반도 배치 어떻게 되나 …

뉴스1 입력 2016-02-24 14:41:00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 AFP=뉴스1

대북제재를 두고 대립했던 미국과 중국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의 회동을 통해 접점을 찾는 분위기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중국을 움직인 것으로 해석되며,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했던 정부의 대응이 섣부르고 안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회동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이날 왕 부장을 만난 뒤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수일 내 합의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 역시 "중요한 진전을 이뤘으며 결의안 초안에 합의를 본 뒤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미측과 적정 수위의 합의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이는 당초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 정부의 입장이 상당수준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제재에 다가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등 국제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대북제재에 중국이 의견 합치를 본 것은 아니겠지만, 중국이 상당한 성의를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지부진한 논의를 보였던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에는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중 간 이번 합의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드배치와 관련한 최근 우리 정부의 입장이 궁색하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상당한 성의를 보였다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중국에 줬을 것이고, 결국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일보 후퇴'로 귀결된다.

케리 장관은 이와관련 "러시아와 중국은 사드에 대한 우려를 확실히 표명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사드 배치에 급급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대북제재 논의를 마친 뒤 나온 발언임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안보리의 대북제재보다 후순위에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우리 정부는 최근까지 "사드와 대북제재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중국 눈치를 보지 않고 사드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물며 군 당국은 최근까지 미군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무해하다며 한민구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 사드 한반도 배치를 서두르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미국이 대북제재안을 두고 '사드' 카드를 활용해 중국과 '외교협상'을 벌이는 동안 우리 정부는 '설익은' 사드를 붙잡고 있었던 꼴이다.

이는 결국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해가면서 사드배치를 공론화했지만, 정작 동북아 패권의 양대주자인 미중 간 외교를 우리 정부가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드는 자위적 차원에서 배치하는 것이라는 큰 원칙은 그대로"라면서도 "사드 배치 추진 과정에서 이런저런 변수에 대비하지 못한 측면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사드문제를 두고 오랜 기간 이야기해왔을 것"이라며 "반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과 사드 등 우리가 가진 카드를 너무 일찍 소진해버린 것이 패착이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