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5일 대(對) 북한 수출 금지 광물자원 목록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산 황금광, 티타늄광, 바나듐광, 희토 광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또 북한에 항공유 수출을 금지한다. 오로지 북한 민생 관련 수출입거래만 허락했다.
중국은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수입을 금지한다. 민생 관련 거래나 원산지가 북한이 아니고 북한을 통과해 라선항을 거쳐 수출하는 석탄만 예외로 한다.
중국 기업이 북한 교역하려면 교역허가 품목에 한해 중국 내 성, 시의 상무부 등 소관부처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가 외교부에게 보내면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뒤 수입할 수 있다.
사진=펑황망
중국 상무부는 북한에 항공유 수출을 금지했다. 항공석유, 석뇌유류 항공연유, 등유류 항공연유, 등유류 로켓연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가 특별 허가한 인도주의적 항공유와 북한에 왕복하는 기간 사용하는 민간기업 항공유다.
중국은 북한 최대 교역국가다. 또 광업은 북한의 외화 벌이 통로이다. 미국 제임스 마틴 핵비확산연구센터 동아비확산프로젝트 고급연구원 캐서린 디어는 “중국이 북한산 석탄과 철 수입금지 조처는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