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월 관계부처 회의서 남중국해 패소 대비책 검토"

연합뉴스 2016.06.30. 21:49

NHK보도…필리핀 실효지배 산호초 빼앗는 방안도 거론

중국 정부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이 지난 3월, 필리핀과의 사이에 걸려 있는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중재재판(7월 12일 결정)에서 질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을 협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NHK가 30일 보도했다.

NHK에 의하면, 3월 하순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국가해양국, 외교부 등의 간부와 국제법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진행 중인 중재재판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PA=연합뉴스.자료사진]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의 존슨 산호초(중국명 츠과자오·필리핀명 마비니 산호초)에 중국이 건설한 군사시설 등 구조물의 항공사진. 필리핀 측이 2015년 2월 18일 촬영한 것이다.

중국 국가해양국 간부는 중국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며 "(승소한다는) 환상을 버리고 준비하라"고 말했고, 외교부 간부도 재판의 향배를 낙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국가해양국 간부와 전문가들은 판결이 나오기 전에 분쟁 도서에 대한 중국의 실효지배를 기정사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루손 섬에 가까운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에 인공섬을 조성하거나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베트남명 쯔엉사군도·필리핀명 칼라얀군도)에서 필리핀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산호초 '세컨드 토머스'(중국명 런아이자오<仁愛礁>, 필리핀명 아융인)를 강제로 빼앗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고 NHK는 소개했다.

또 중국 외교부 간부는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같은 제소 절차에 들어갈 것을 우려했다고 NHK는 전했다.

아울러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동남아 각국과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남중국해 규칙에 제3자의 개입을 불허하는 조항을 추가해 중재 절차로 가는 길을 막는 방안도 거론했다.

필리핀은 2013년 중국 선박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 스카보러 암초에서 철수를 거부하자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PCA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