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北은 '金일가 노예국가'..北 변화 불가피-서둘러야"(종합3보)

연합뉴스 2016.07.19. 21:05

새 대선정강 채택…인권-북핵 고리로 中에 北변화 필요성 인정 압박

北체제변화-한반도 통일까지 염두에 둔 포괄적 표현 해석도

'북한 핵미사일 보유' 표현 놓고 '핵보유 인정' 논란도 제기

 신지홍 심인성 강영두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이 18일(현지시간) 북한을 '김씨 일가의 노예국가'(Kim family's slave state)라고 공식으로 규정하고 체제 변화의 불가피성을 공식 거론했다.

공화당은 특히 중국에 대해 북한의 변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을 압박했다.

공화당은 이날 오하이오 주(州) 클리블랜드에서 나흘 일정으로 개막한 전당대회 첫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선 정강을 채택했다.

공화당은 먼저 "우리는 환태평양의 모든 국가, 그리고 일본과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 조약 동맹을 맺은 국가들과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긴밀하게 묶여 있는 태평양의 한 국가"라면서 "우리는 이들 국가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이 제대로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특히 "우리는 중국 정부가 김씨 일가가 통치하는 노예 국가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또 핵 재앙으로부터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강은 공화당이 북한에 대한 '변화의 불가피성', '긍정적 변화' 필요성을 공식으로 언급하면서 중국에도 이를 인정하도록 압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공화당은 북한의 체제변화와 더불어 한반도 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이들 표현을 쓴 것으로 해석된다.

공화당은 앞서 2012년 정강에서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담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공화당은 올해 정강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대한 완전한 책임 촉구와 더불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해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맞설 것을 다짐한다"고 못박았다.

공화당은 아울러 "핵무기 하나만 고고도에서 폭발해도 미국의 전력망과 핵심 기간시설은 붕괴되고 수백만 명의 목숨이 위험하게 된다"면서 "북한이 핵미사일(nuclear missiles)을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거의 보유단계에 있는데 '전자기펄스'(EMP) 또한 더 이상 이론적인 걱정거리가 아니다. 진짜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또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전쟁계획의 하나로 (시설물 파괴 등) 사보타주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미국은 그동안 EMP 공격으로부터 수백 개 전기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이 정강에서 EMP의 위협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대응책 마련을 다짐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표현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미 정부와 방침과 달리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은 '뉴클리어-웨폰 스테이트'(nuclear-weapon state)라는 표현을 쓴다면서 공화당 정강에 나온 것은 핵능력 개발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은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2012년과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2012년 당시 정강에는 환태평양국가들이라고만 나열했으나, 이번에는 한국 등을 동맹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 대조를 보였다.

이번 정강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주장하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주한미군 철수 등의 극단적 공약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무역정책과 관련해선 트럼프의 '신(新)고립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 노선이 반영됐다.

트럼프가 대선 초기부터 강조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 이민자 통제 강화,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척결 등도 포함됐다.

그동안 사용한 불법 이민자(immigrants)라는 용어를 불법 외국인(aliens)으로 바꿔 이민자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무기력한 중동정책으로 이슬람 테러리스트와 이란, 이들의 후원세력을 제외한 모두에게 파멸을 가져왔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했다. 핵 협상 타결에 따른 이란 제재 해제를 재검토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친(親) 이스라엘 노선 강화를 천명했다. 예루살렘을 '분리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수도'로 못 박고 공화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동안 미정부 중동정책의 근간이었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2민족 2국가 해법'을 '외면'하고 이스라엘의 합법성,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담고 있다.

국제무역이 큰 틀에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개방된 시장의 이상을 추구하는 전 세계적 다자 간 협정을 옹호하면서도 미국이 당하는 대규모 적자 등을 거론한 뒤 "미국을 우선에 놓고(put America first) 무역정책들을 더욱 잘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를 담았다.

공화당은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강한 비판논조를 유지했다.

공화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자유화 정책을 과거로 되돌려 마오쩌둥(毛澤東) 시대로 회귀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중국이 반정부 인사를 탄압하고 낙태와 강제 불임 등 야만적인 인구정책을 펼치는 점 등을 비판했다.

아울러 동성결혼을 인정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가족의 기반은 남성과 여성의 '자연스러운 결혼'이라고 규정했다. 현행 35%인 법인세율을 내리고, 공립학교에서 성경 강독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한다는 방침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