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전기요금 누진제/임창용 논설위원

서울신문 2016.08.06. 03:36

기록적인 폭염이다. 웬만해선 집에서 틀지 않던 에어컨을 요즘에는 거의 매일 가동한다. 밤 12시까지 집 안팎이 펄펄 끓으니 버텨낼 재간이 없다. 그러면서 은근히 걱정되는 게 ‘전기요금 폭탄’이다. 주변에 비슷한 불안감을 비치는 지인들이 적지않다. 인터넷과 SNS에선 평소 수만원 정도 내던 요금이 수십만원으로 폭등할 것이란 ‘괴담’까지 나돈다.

불안감이 커지자 정치권이 나섰다. 사실상 ‘징벌적’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체제를 손보자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누진율이 높다. 100kwH마다 요금이 가파르게 올라간다. 6단계인 현행 누진체제에서 1단계의 kwH당 요금 60.7원이 6단계에선 710원으로 뛴다. 무려 11.7배다. 우리처럼 누진제를 채택한 나라인 미국(2단계, 1.1배), 일본(3단계, 1.4배), 대만(5단계, 2.4배)보다 훨씬 높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은 누진세가 없는 단일요금 체제다. 반면 우리는 산업용, 일반 업소용 전기에 대해선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용은 kwH당 81원, 일반용은 105.7원으로 단일요금 체제다. 가정용 전기의 1단계와 2단계 사이 요금에 해당한다.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1970년대의 오일쇼크 때문이다. 초고유가 시대에 전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저유가를 걱정하는 지금의 환경과 정반대였다. 정치권이 누진제를 손보겠다고 나선 데엔 이 요인도 작용한 듯하다. 국민의당은 6단계 누진체제를 4단계로 개편하는 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단계로 누진체제를 줄이고, 최고 11.7배인 누진배율을 2배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안’을 내놓았다.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도 누진단계를 3단계로, 요금배율은 2배 이내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반대 입장이다. 한국의 전기요금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논리를 편다. 또 발전용량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전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OECD 등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정용 전기요금 비율은 0.412%로, 미국(0.23), 캐나다(0.20) 등 상당수 선진국들에 비해 높다.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그다지 요금이 싸지 않은 것이다.

전력 낭비 예방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고 공정성에도 어긋난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가정용 비중은 전체의 15% 정도다. 전력의 대부분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현장과 업소 등에서 소비된다. 가정에서 쓰는 1인당 전기 소비량은 2012년 기준 1278kw로, OECD 꼴찌 수준이다. ‘누진제 협박’이 먹힌 탓이다. 지난해 한국전력은 10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올렸다고 한다. 올해는 폭염 덕분에 수익이 더 늘 것 같다. 전기요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면 한다.

임창용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