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진출 막은 다음 농업 앞날은 뭔가

(출처-조선일보 2016.08.16)

지난달 초 LG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짓겠다고 발표했던 '스마트팜(smart farm)' 사업이 농민들 반발에 

무산될 위기라고 한다. 사업 발표 후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LG 측이 사업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한다. 4년 전 동부그룹이 토마토 재배에 400억원 넘게 투자했다 

농민들이 동부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이자 사업을 포기했던 사태가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로 햇볕·물·토양 같은 환경을 자동 조절해 작물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시설이다. 

5년 안에 세계시장 규모가 34조원에 이른다는 예상이 나올 만큼 전망이 밝다. 

하지만 현재 국내 스마트팜 면적은 전체 원예 시설의 1.9%에 불과하고 기술도 취약하다.

LG그룹이 계획대로 여의도 면적 4분의 1에 달하는 스마트팜에 3800억원을 투자하면 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표류했던 새만금 사업도 생기가 돌 것이다. 문제는 농민들이 스마트팜과의 경쟁을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LG그룹은 스마트팜에서 생산될 작물을 모두 수출해 농민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관심 있는 농민들은 스마트팜에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까지 했다.

이런 제안을 받고도 농민단체들은 

"(스마트팜 사업은)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이며 농민 생존권 위협"이라며 협상조차 거부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운동권식 막무가내 반대 행태가 여기서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할 농식품부는 "기업이 농민들에게 혜택을 더 줘야 한다"는 말이나 하며 팔짱을 꼈다. 

농업 담당 정부 부처가 농업의 미래를 창조할 생각 대신 기업들 돈 뜯을 발상이나 하고 있다.

농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도 안 되지만 매년 국민 세금으로 농업에 쏟아붓는 보조금은 이미 14조원이 넘는다.

농가 소득의 5분의 1이 국민 세금이라니 말도 안 되는 기형적 상황이다. 

이대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업 전체의 쇠락을 막을 길이 없다. 

농민들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지 않고 이미 쪼그라든 기득권이나 지키겠다고 하고, 

때마다 데모로 국민 세금이나 타내려 해서는 머지않아 진짜 벼랑에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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