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삼희의 환경칼럼] 누진제의 失敗

(출처-조선일보 2016.08.20 한삼희 논설위원)

주택 전기 소비량, OECD 절반인 데다
가정 피크는 저녁 9시… 공급 안정과 무관
가족 수 많은 빈곤층 되레 비싼 요금 낸다. 요금 체계 다 손봐야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배율 11.7배의 6단계 누진제를 적용해온 것은 전기 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둘 다 이젠 실효(實效)를 인정하기 어렵게 됐다.

우선 주택용 전기 소비량은 선진 외국에 비해 많이 적은 수준이다. 

우리 소비량은 연평균으로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 

가혹한 누진제로 가정 소비를 누를 만큼 눌러 왔다. 

그 탓에 주택용 소비의 비중은 전체의 13.6%밖에 안 된다. 

주택용 전기보다 산업용(56.6%)·상업용(21.4%) 소비를 줄이는 것이 전력 소비 절감에 더 빠른 길이다.

전기는 저장해 뒀다가 꺼내 쓸 수 없어 연중 피크 타임에 맞춰 발전 설비를 갖춰야 한다. 거기에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피크 소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여름철엔 오후 2~5시에 피크 소비가 온다. 

그런데 가정용 전기 소비의 피크는 가족이 모이는 저녁 9시 무렵이다. 

주택 전기 누진제는 피크 소비를 낮추는 데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부자 가구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저소득층엔 싼 전기를 공급한다는 '에너지 복지'도 의미가 많이 퇴색(退色)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안 쓰는 가정 없다. 에어컨 보급률도 80%에 달했다. 

여름에 에어컨 못 쓰는 빈곤층은 대신 겨울에 난방용 전기담요·곤로를 쓴다. 

전력 소비량 결정에 소득보다 더 영향력 있는 변수가 가족 구성원 숫자다. 

그런데 30년 전엔 스무 가구 중 한 곳이었던 1인 가구가 지금은 네 가구 중 한 곳이다. 

빈곤층은 미혼 자녀를 원룸에 내보낼 처지도 못 돼 옹기종기 모여 산다. 

에너지 효율이 나쁜 구형 가전제품을 쓰다 보니 같은 시간 써도 전력 소비량이 더 많을 수 있다. 

살림 넉넉한 1~2인 가구보다 여유 없는 4~5인 가구가 단위 전력당 더 비싼 전기료를 무는 수가 많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자료를 보면 아주 잘사는 1인 가구는 ㎾h당 111원씩 물었고, 

최저생계비 소득도 안 되는 5인 가구는 165원을 부담했다.

그렇더라도 현재 거론되는 대로 누진 단계와 배율을 축소하면 고소득층 전기료 부담은 가벼워지고 

서민 부담은 늘어나는 걸 피할 수 없다. 

이건 서민들에게 지금까지의 전기료가 생산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는 걸 충분히 알려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 

대신 전력 초(超)고소비층에는 아주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여름철에 월 500㎾h 이상을 쓰는 중산층에 ㎾h당 700원 넘는 전기료를 물리는 건 그만둬야 한다. 

대신 월 2000㎾h, 3000㎾h 이상 쓰는 부유층에는 별도 구간을 설치해 ㎾h당 1000원, 1500원의 전기료를 물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요금 체계 자체를 손보는 거라면 이번 기회에 농림어업용 전기요금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농사용 전기는 생산 원가의 3분의 1밖에 안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비닐하우스 난방을 등유에서 전기로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영세 농어민 전기료를 손대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용(3㎾)의 30배가 넘는 100㎾ 이상 계약용량의 농업·어업 분야 대용량 사업자가 8000곳쯤 된다. 

이들 중 일정 용량 이상 사업자에는 농사용 말고 산업용 전기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계약용량이 1000㎾를 넘어야 산업용으로 분류된다.

어떤 제도를 만들어 그걸로 이득(利得) 보는 집단이 형성되면 다시 그걸 고치기 매우 힘들다. 

전기료 개편이 여러 번 시도됐지만 무산됐던 건 그 때문이다. 

역대급(級) 폭염 덕에 이번만큼 전기 요금 체계 개편 여론이 높았던 적이 없다. 

주택용 누진제만 손댈 것이 아니라 산업용·상업용·농업용 할 것 없이 전기 소비를 왜곡시켜온 불합리들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