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보호무역-中사드 보복에 "영향 없다"는 태평한 정부

동아일보 2016.08.09. 03:05

미국 상무부가 5일(현지 시간) 포스코의 열연강판에 60.93%, 현대제철의 열연강판에 13.38%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매기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줘 불공정 경쟁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에도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의 내(耐)부식성 철강제품에 최고 48%의 반덤핑 관세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한 세탁기에도 각각 111%와 50%의 예비 관세를 물렸다. 미국의 보호무역 파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은 3일 한국인 상용비자 발급 중단에 이어 한류 스타의 자국 내 행사까지 취소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가시화하는 단계다.

그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수출 브리핑에서 “보호무역이 한국 수출에 미친 영향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말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이 사드 도입과 관련해 보복 운운한 일은 없었다”고 했다. 정부가 미국 보호무역과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일축하는 태평스러운 자세로 무슨 대비를 했을지 의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전체 보호무역 조치 가운데 4분의 1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보호무역 흐름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대중(對中) 통상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중국과 수출품이 겹치는 한국을 먼저 제재하는 것이라면 우리로선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일이다.

정부가 강대국의 무역규제를 직접 막아서지는 못하겠지만 한국 기업의 애로를 조사하는 작업만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제재에 맞설 실질적인 국제 공조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 보호무역과 경제보복의 파도를 넘을 여러 우회로를 정부가 뚫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