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적극 검토해야"..이순진 합참의장 작심발언

매일경제 2016.10.07. 16:12 

"국방부 장관과 논의 예정""中내부서 김정은 제거 외과수술식 타격 언급" CSIS 포럼서 中교수 밝혀

북한의 지속된 도발행위로 인해 중국에서조차 '북한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 또는 김정은 제거 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기류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전문가를 통해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에 실질적 위협이 될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표준화·규격화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미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정황이 포착됐을 경우를 대비한 '선제타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라 나오고 있어 한반도 정세가 더욱 짙은 안개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중국 칭화대·푸단대에서 활동한 쑨저 미국 컬럼비아대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6일(현지시간) 한국 국립외교원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2016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서 이같이 악화된 중국 학계·관료사회의 대북 인식을 전했다.

그는 이날 포럼에서 "중국 학계에서도 한미에서 제기되는 북핵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Surgical strike)'과 김정은 제거를 마지막 수단의 하나로 지지하는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쑨 교수는 "중국이 북한 지도부를 교체하고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개혁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미사일·로켓 분야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로켓 기술력도 이미 갖췄을 가능성을 높게 추정하고 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며 "노동·스커드 미사일 등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맞추는 핵탄두 소형화·규격화는 이미 됐다고 봐도 될 것"이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핵탄두 개발에서 해당국이 탄도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탄두의 규격화·소형화 기간은 더욱 짧아진다"며 "북한도 탄도탄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그 기간이 짧아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런 가운데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7일 정치권 일각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요구와 관련해 "여러 측면에서 군사적 효용성, 기술적 가용성, 국방재정 여건, 주변국 동향 등을 종합 평가해 안보 상황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이 합참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과 국군심리전단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핵잠수함 도입이) 검토된 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합참의장은 '의지를 갖고 도입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건의보다는 (국방부) 장관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 /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