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후폭풍'..중국, 금한령 이어 韓기업 때리기 나서나

연합뉴스 2016.12.01 18:45

한국기업 배터리 인증 지연..소비재 규제 강화·반덤핑 조사 집중

 중국 정부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가운데 한류 연예인 출연을 금지하는 금한령(禁韓令)에 이어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에 진출한 롯데그룹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롯데는 사드 부지를 제공한 업체로, 그동안 중국 정부의 보복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1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중국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의 전 사업장에 대해 세무 조사와 소방 및 위생 점검, 안전 점검 등 조치에 나서는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의 다른 소식통은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후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가 사례별로 이뤄져왔다"면서 "롯데의 경우도 이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롯데그룹에 대한 갑작스러운 세무 조사가 사드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롯데그룹의 경영문제에 대해 관련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심이 있으면 유관부문(당국)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 결연히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겅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중국 당국의 롯데그룹 세무조사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지만,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함으로써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당국이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제재로 해석되는 금한령을 내려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이 사실상 금지된데다 중국에서 한국 제품 광고 금지설까지 나도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제는 한중 간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고전 중이다.

현재 중국에서 배터리 공장을 가동 중인 삼성SDI와 LG화학은 지난 6월 제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기준 인증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뒤 5차 심사에 대비해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5차 심사신청을 받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인증 신청의 경우 소식이 없어 연내는 어렵게 됐으면 내년도 장담하기 힘든 지경"이라면서 "사드 때문이라는 생각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연예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왔던 CJ 역시 각종 공연이 제한돼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기업이 강점을 지닌 소비재 분야 또한 중국의 견제가 심해졌다.

중국은 지난달부터 조제분유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업체들은 3개 외 나머지 브랜드는 포기해야 한다. 한국 업체당 수출 브랜드 수는 7~8개 수준이다.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도 이번 달부터 까다롭게 바뀌었다. 중금속 함유량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한국 업체들은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식품과 화장품 통관 불합격 건수도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 한국산 식품·화장품 분야 수입불허 건수가 148건으로 대만 583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2014년 이후 통관 거부된 한국산 식품 중에서는 당과류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은 올해에만 41건을 기록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중국은 최근 들어 한국기업에 대한 반덤핑 규제도 강화하는 추세다.

중국은 지난 9월 한국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화학제품인 폴리아세탈(POM)에 대해 반덤핑 조사도 개시했다.

'아세탈 수지'라고도 불리는 POM은 자동차 부속품 등에 사용되며 한국 제품은 올해 상반기 중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1위(27%)였다.

지난 22일에는 한국산 태양광재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수입산 가운데 우리나라 제품만 대상으로 삼았다. 중국이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최근 중국에서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한화케미칼, OCI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베이징 소식통은 "최근 반덤핑 규제, 비관세 장벽이 두꺼워진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올해 하반기 이후 조금씩 한류 연예인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에 대한 압박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어 적지 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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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홍제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