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미일 대북 독자 제재에 반대 입장 표명

연합뉴스 2016.12.02 16:37

中관변학자 "한미일 대북 독자 제재, 유엔 결의 위반" 주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한국과 미국, 일본이 독자 제재에 나서기로 하자 중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는 유엔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며 대북 독자 제재에 줄곧 반대해온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는 셈이다. 한·미·일이 독자 제재에 나설 경우 북한과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발표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중국은 안보리 제재 틀 외에 한나라에 대해 독자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겅솽 대변인은 "더욱이 독자 제재를 핑계로 중국 측의 정당한 합법 이익을 침해해서 안 된다"면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므로 각 당사국은 공동 노력하고 상호 자극과 긴장 대립 가속화를 피해야 하며 유관 당사국이 신중한 행동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와 같은 대북 독자 제재를 내놨으며 중국 기업들도 포함됐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똑같은 답변으로 반대 견해를 피력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견해에 중국 관변 학자도 유엔 결의안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거들고 나섰다.

대표적인 관변 학자인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이날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에 "일방적 대북제재는 합법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면서 "이렇게 하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엔 대북 제재안의 취지를 위반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뤼차오 주임은 "경제적 제재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이라는 위험한 길을 고집한 데 대한 징계 조치일 뿐으로 북한에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북한을 평화로운 대화로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각국은 이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제재를 가하면 북한이 바로 핵을 포기할 거로 생각하는 국가가 있다면 너무 유치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새 유엔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한·미·일의 일방적 제재 행위는 북핵을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이날 환구시보는 연합뉴스 등 해외 매체들을 대거 인용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도 한·미·일이 독자 제재를 추가하려 한다고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날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른 후속 독자 제재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 등 개인 36명과 노동당, 국무위원회(국무위) 등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기관(단체)을 포함한 단체 35곳을 금융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채택에 따라 현재 실시 중인 선박 왕래 규제 및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 독자 제재 강화안을 마련했다.

미국이 발표할 대북 독자 제재에도 북한의 석탄수출과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된 북한 단체가 처음으로 포함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겅솽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