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왜 근절 안되나 했더니.. '단속 사각지대' 있었네

세계일보 2016.12.06 20:41

취재 결과 '먹이사슬' 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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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그놈 목소리’를 공개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 중이다. 생생한 범죄자의 육성과 수법을 공개해 대중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도 생산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런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감소 추세다.

작년 상반기 3만5875건, 1566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 1만9423건, 736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보이스피싱을 근원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포폰이 문제다. 대포통장 생산을 줄이려는 노력에 비해 대포폰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타인 명의의 전화인 대포폰은 대포통장과 함께 보이스피싱의 양대 도구다. 범죄자들은 대포폰으로 사기를 치고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 튄다. 대포폰 생산의 길목을 차단하지 않는다면 보이스피싱 근절은 요원하다.

그럼에도 대포폰 단속은 역부족이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 가입자와 통신사업자, 보이스피싱 조직 간의 먹이사슬이 존재하고 있음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흐름은 이렇다. 가입자 A는 한 별정통신사업자와 수십개의 회선(전화번호) 사용계약을 한다. A는 이 번호들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다. 이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 때 가입자 식별모듈인 유심박스를 바꿔 끼우는 ‘변작장치’로 번호나 IP주소(인터넷전화)를 바꾼다. 원번호가 지워지고 은행 전화번호 등으로 오인케 하는 번호로 바뀌어 표시된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이렇게 변조된 번호는 소재파악이나 회선가입자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조직이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소규모 별정통신사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원래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것은 이제는 놀랄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번호 조작은 사후적으로 별정통신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묵인한다. “매출 실적을 위해 불법에 눈을 감는 것”이라고 수사당국 관계자는 말했다. “매출의 70∼80%가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그는 말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런 통신사업자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역시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별정통신사업자란 자본금 5억∼20억원으로 인가받을 수 있는 통신사업자로 지난 3월 기준 576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비해 통신요금이 싸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들이 주 고객이다.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가입 시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모든 휴대전화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구비하도록 했다. 지난 7월 말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90일간 이용을 중지하고 있다. 국회에선 이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안을 추진 중이다. 통신업자들로서는 특정번호가 팔리지 않는 번호로 오랜 기간 묶여버리는 것이라서 난색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대응도 적극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먹이사슬이 똬리를 튼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고리 3인방’ 등 권력 상층부의 사람들마저 대포폰을 쓰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터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무엇을 그렇게 숨길 게 있어 그런 사람들이 대포폰을 쓰느냐”면서 “무분별한 별정통신사의 영업행태에 대한 진단과 대책마련과 함께 정치 지도층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