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어찌할꼬..'수출 코리아' 삐걱 위기

이데일리 2016.12.07 16:26

對中 수출 의존도 높아지는데..악재 산적해
노골적 한한령 본격화..트럼프 우려도 상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장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잇단 중국 이슈로 ‘수출 코리아’가 삐걱거릴 위기를 맞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이후 중국의 노골적인 한한령(限韓令·한류 규제)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 수출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더 우려된다.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중국의 수출 위축도 우리 경제에 악재다.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도 그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않다.

◇노골적 한한령 본격화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중국을 최종 귀착지로 하는 우리 수출 비중은 75.1%로 5년 전인 2009년(64.0%)보다 11.1%포인트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중국 현지에서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최종재(소비재+자본재)와 추가적인 가공을 거쳐 중국 내수로 쓰이거나 세계 각국에 재수출되는 중간재(생산재) 등 두 가지 형태로 수출한다. 이 중 최종재 31.3%에 다시 중국에서 쓰이는 중간재 43.8%를 더해 75.1%가 되는 것이다.

특히 최종재의 비중이 2009년 16.4%에서 5년새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만큼 수출의 중국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와중에 한한령 움직임은 수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한령은 드라마 영화 예능프로그램 등의 방영 규제와 연예인의 출연 제한 등에 집중되고 있다. 서비스수출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최악의 경우 상품수출도 그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들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 외교·안보적 사안과 관련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양국에 매우 중요하며 향후에도 이런 관계가 영향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부총리와 장·차관급이 중국에 서한을 발송하고 고위급 협의채널을 가동할 계획도 갖고 있다.

김은영 국제무역연구원 중국담당 수석연구원은 “아직 (콘텐츠산업 외에) 소비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리스크 우려도

이뿐만 아니다. 트럼프 리스크의 여파가 중국을 거쳐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된다. 특히 전자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분석돼 주목된다.

한은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 총수출은 0.36% 줄 것으로 보인다. 그 경로는 이렇다. 도널드 트럼프는 모든 중국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 위협대로 고관세 부과가 현실화 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때 우리 경제에 미칠 직접적인 여파는 중국의 수출재 생산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의 하락이다. 간접적인 여파도 있다. 중국의 수출 부진으로 중국의 성장이 둔화하면, 우리 수출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로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산업별 영향이다. 한은은 간판 산업군인 전자와 반도체 분야가 수출 감소분의 34%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유화학도 10% 비중으로 예상된다.

권태현 한은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장은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주력 제조업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수출 지역과 품목을 다변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미·중간 관계 변화는 금융 무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라면 “교역 다변화 등을 통해 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