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계획 내년 3월이후 가능

아시아경제 2016.12.21 09:11

이번 첫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대행,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과 미국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첫 회의 문을 열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공약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책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3월 이후에 가닥이 잡히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ㆍ미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ㆍ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한 후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양국은 발표문을 통해 억제강화를 위한 신규 또는 추가적인 조치를 식별해 나간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양측은 올 한 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역량 강화 조치, B-52 전략폭격기의 수차례 한반도 비행, 한국 당국자들의 '미니트맨3'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참관, 탄도미사일탑재 핵추진잠수함(SSBN) 승선 방문 등 3축 체계의 시현을 통해 확장억제를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배치나 순환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결정하지 못했다. 일단, 외교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강성파가 주를 이루면서 한미동맹 유지와 억제력 제공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의 요직은 장군 출신들로 강성파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국방장관 후보자인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군 사령관과 국토안보장관 후보자인 존 켈리 전 남부군 사령관이다. 내각 구성원은 아니지만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3성 장군 출신이다.

일각에서는 기업가 출신의 트럼프가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면서 대화 분위기를 먼저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CNN방송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가 타파할 수 있는 5대 외교 관행'이라는 제하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직접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예측할 수 없는 기질과 협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김정은 집권 6년 차 북미 관계의 첫 분수령은 내년 3월 한미연합 키리졸브 군사 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이 훈련을 둘러싸고 강 대 강 대치를 해 온 만큼 과거와 달리 대화 국면이 조성될지 여부가 변수라는 것이다.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배치나 순환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빨라야 내년 3월 이후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한ㆍ미 양측은 다음 회의 일정과 장소는 외교채널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한국ㆍ미국의 내각이 완성되는 시점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