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북 압박 최고조, 핵포기 안하면 공동방위조약 깬다

뉴스1 2017.04.13. 14:19

조중 공동방위조약에 서명하고 있는 사진. 왼쪽이 김일성, 오른쪽이 저우언라이다- SCMP 사진 갈무리

중국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중간 맺어진 공동방위조약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조중 공동방위조약은 1961년 맺어진 협정으로 조약국 중 한 나라가 외침을 받을 경우, 군사적 지원 등 즉각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양국이 평화와 안보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SCMP는 중국의 외교관과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할 경우, 평화와 안보를 존중해야 한다는 협약을 깬 것이기 때문에 조중 공동방위조약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리지에 퇴역 해군 대령은 “북한이 핵개발을 한 것은 평화와 안보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을 깬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돕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사 전문 분석가인 니러슝도 “북한이 유엔의 비핵확산조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만약 미국 육군이 북한에 침입할 경우, 중국은 군사적 원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si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