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하되 안되면 군사옵션..최종 선택시기 앞당겨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9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유엔 연설의 화두는 북한의 핵ㆍ미사일이었다. 당장 해결해야 할 1순위로 꼽은 데다 기조연설의 상당 시간도 여기에 할애했다.
대북 발언의 강도도 셌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어법상 강한 언급은 늘 있었지만, 유엔 첫 데뷔 무대에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대북 제재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메시지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totally destroy) 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엄중히 경고했다.
'화염과 분노', '대북해법 장전', '심판의 날' 등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어록에 이은 대북 강경 화법이나 발언 수위는 역대 최고조다. 당연히 단순한 구두 경고의 차원만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일본 상공을 가로지른 탄도미사일 도발로 위협 수위가 역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미국 외교ㆍ안보 라인에서 일제히 군사옵션을 거론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그가 "로켓맨(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자신과 그의 정권에 대해 자살임무를 하고 있다"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을 '가미카제식 자살행위'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북한 핵시계가 자정을 향해 치닫는 시기적 촉박성과 북한 정권의 핵무기 집념 등을 고려할 때 더는 미온적인 대처에 그쳐선 안 된다는 절박감도 묻어난다는 지적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우리와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취할 수 있는 많은 군사옵션이 있다"고 답변한 것도 군사 조치에 대한 미 당국의 상당한 준비 상황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 역시 북한의 도발이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되는 순간 군사옵션을 전면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지도 뒀다. "미국은 준비돼 있고, 의지와 능력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 것은 북한의 자발적인 핵 포기를 위한 시간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적으로 북한 정권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 북한 정권이 적대적 행위를 멈출 때까지 김정은을 고립시켜야 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대북 압박에 더 나서줄 것을 촉구한 것도 외부 압박을 통한 북핵 해결 방식을 재차 꺼내 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결국 '국제사회 공조 강화→고강도 대북 압박→북한 핵포기'의 수순을 밟아가되 여의치 않을 경우 군사옵션 외에 다른 카드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종 선택의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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