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 칼럼] 박사 낭인

중앙일보 2017.11.14. 01:49

박사 실업 사태와 고급 인력 방치는
'지식국가' 경쟁력 버리는 망국행위
이제 국가가 일자리 만들어줘야
국책연구소 정원을 2배 늘리거나
교수 정년 단축·임금피크제 필요

송호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서울대 교수

한국의 학구열은 명품이다. 어떤 나라도 모방할 수 없다. 문화적 유전자라 할밖에 다른 원인이 없다. 조선 500년이 그렇게 만들었다. 조선은 문(文)으로 통치하는 문치국가였다. 고문육경에 밝아야 세상에 나아갈 자격이 주어졌다. 양반, 평민 할 것 없이 배웠다. 문장에 능한 진사, 경서에 해박한 생원이 전국 서원과 향교에서 수만 명 배출됐다. 과시(科試)가 목표였다. 33명 안에 들면 입신양명의 길이 열렸다. 최고 학부인 성균관에도 매년 100여 명이 뽑혀 예비 학자로 등록됐다. 학문은 고관대작과 지주가 되는 고속 엘리베이터였다. 명예, 권력, 재산을 한꺼번에 쟁취하는 학자의 길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낙방하면 빈궁한 한사(寒士), 떠돌이 낭인(浪人)이 되므로 리스크가 크지만, 평생 문사(文士) 소리를 들으니 괜찮은 투자다.

1980년대 말까지는 이런 등식이 그런대로 유효했다. 논 팔고 소 팔아 대학을 보냈고, 유학도 서슴지 않았다. 박사들은 결혼시장에서 항상 1, 2위를 다퉜다. 1등은 예나 지금이나 판검사, 의사, 그다음이 박사였다. 교수직과 연구직이 보장되어 있었다. 베이비부머 막내 세대가 대입 학령에 도달한 1980년대 초반, 입학 정원을 두 배로 늘려 공급과잉 사태를 해결했다. 석사학위자들이 교수가 되는 예기치 않은 행운을 누렸다. 교수의 증가율은 대학진학률과 동시에 급상승했다. 민간 대기업 역시 몸집을 급격히 불렸던 시기였으므로 교육 투자의 리스크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교수 시장은 곧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임용이 정년 보장을 뜻하는 교수직의 불문율이 지성 인력의 신진대사를 차단했다. 퇴임 교수의 빈자리를 채우는 경우를 제외하곤 교수 공채는 하향세로 바뀌었다. 90년대 중반, 연구 능력과 교육 특성화 경쟁에 나선 대학의 긴박한 재정 형편이 교수 수급의 동결을 초래했다. 그나마 국책연구소와 민간연구소가 박사 인력을 흡수했는데 문과 계통의 박사들은 갈 곳이 마땅찮아졌다. 한사와 낭인이 될 공산이 커진 것이다. 현실은 급변해도 문화적 유전자는 느릿하게 반응한다. 대학진학률은 75%,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경신했고, 미국 유학생도 중국과 수위 다툼을 할 정도로 교육투자열은 식을 줄 모른다.

송호근칼럼

대학 취업시장은 국내 박사와 외국 박사가 뒤섞여 북새통을 이룬 지 오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자 취업 우선정책을 시행한 요즘은 귀국한 외국 박사들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풍문에 의하면 하버드, MIT 같은 명문대 박사들도 취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 취직은 과거 급제만큼 힘든 시대가 됐다. 결혼시장 순위는 수직낙하했다. 국내 대학원 학생들의 기(氣)가 많이 꺾였다. 박사는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낭인의 징표가 됐다. 2000년대 들어 누적된 수만 명이 그런 형편이다. 집안을 일으킬 동량은커녕, 먹여 살릴 구빈 대상자 신세다. 지식으로 국력을 일으킨 나라에서 학문후속세대는 고목처럼 말라간다.

올해 신임 대학 교수 평균 연령은 43.6세, 박사 실업자들이 학문을 접고 다른 생업에 뛰어들기도 늦은 나이다. 학문후속세대를 이 절망감에서 건져 내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선결 요건이다. 교육, 연구기관들이 신진 인력 공채를 거의 동결한 오늘날 고급인력은 거리를 헤맬 뿐이다.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해 보자.

첫째, 국책연구소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 전국 51개 국책연구소는 석·박사 약 1만여 명을 고용하는데,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연구소에서 각각 1000명씩 총 2000명을 더 채용하는 것은 즉각 실행 가능하다. 이와 동시에 한국연구재단의 ‘BK21사업’을 두 배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기존 BK사업단을 배제하고 신생 사업단을 편성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의해 그나마 목매 온 생계 수단을 잃은 박사들이 양산될 전망이다. 둘 합쳐 추가 예산은 3000억원 정도. 박사가 되기까지는 민간 가계가 부담했다면, 고급지식 생산에는 국가가 책임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

둘째, 전국 330개 대학과 교수가 대책에 나서야 한다. 62세 정년 단축이나 60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일이다. 교수 10만 명 중 62세 이상 원로급 교수는 1만 명 정도. 5년 임금피크제로 원로 교수 1인당 신진 교수 2명을 고용한다고 치면 총 2만 명, 일 년에 4000명 정도를 구제한다. 격렬한 논쟁이 일겠지만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지났다.

박사 낭인들의 열정이 시드는 모습을 보기 안쓰럽다. 그 아까운 젊음이 함몰되는 것을 더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급인력의 방치는 ‘지식국가’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버리는 망국행위고, 학문을 접도록 버려두면 매국행위다. 가가호호 서민 투자로 지식국가를 일궜다면, 이제는 국가와 대학이 합심해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서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