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7.11.22. 15:49
미국이 9년 만에 다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북한과 중국의 해운·무역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작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동원해 "북한을 자극할 뿐인 어리석은 조처"라며 반발했다.
◇ 美 재무부, 대북 해상봉쇄 조처 발표…中 기업도 포함
21일(현지시간) CNN,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 1명, 기관·회사 13곳, 선박 20척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08년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따른 조치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 해사감독국과 육해운성 등 정부 기관 2곳과 릉라도선박, 릉라도 룡악무역 등의 선박·해운회사 및 노동자 해외송출 회사 남남협력회사 9곳이 포함됐다. 이들 회사에 소속된 북한 선박 20척도 제재 대상이다. 선박이 이 제재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상운송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도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 기업 4곳과 중국인 사업가 1명도 포함됐다. 재무부는 우선 지난 몇 년간 북한에 2800만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출한 단둥둥위안실업과 그 대표인 중국인 쑨쓰동을 비롯해 중국 무역업체 4곳과 중국인 1명을 제재명단에 올렸다.
이번에 제재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은 전면 동결된다. 또한, 미국인들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북한과 오랫동안 상업적 관계를 맺어온 제3국 개인뿐 아니라 북한의 매출 발생과 운영을 가능케 하는 운송네트워크를 겨냥한 조처라는 게 미 재무부의 설명이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북한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지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북한을 외부 무역과 매출원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적 압박을 최대화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는 확고하다"면서 "이번 제재명단은 누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북한무역에 관련된 기업들을 포함하고, 북한의 무역과 기만적인 행위를 가능케 하는 해운과 운송업체들과 그들의 선박들도 제재한다"고 말했다.
◇ 中 환구시보 "北 테러지원국 지정, 어리석어…북한, 핵 포기 안 해"
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내놓은 데 대해 중국은 “북한을 자극할 뿐”이라며 반발했다.
민감한 외교현안에 대해 중국 정부의 태도를 대변해온 관영 언론 환구시보는 이날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어리석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지 북한이 더 날카로운 대응을 하도록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최근 두 달 동안 아무런 도발을 하지 않았음에도, 미국이 강력한 제재에 나서는 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게임을 진행 중”이라며 “양측이 점점 멈출 수 없는 임계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희석 기자 heesuk@mt.co.kr,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song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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