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사행동 직전 조치 해상봉쇄.. '北 고사작전'

세계일보 2017.11.30. 18:57

 

'최후 수단' 앞서 전방위 압박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를 발사한 북한에 대해 최후 수단으로 군사옵션을 동원하기에 앞서 북한을 완전히 고사시키기 위한 전방위 압박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해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하고, 북한의 선박운항을 차단하는 부분적인 해상 봉쇄도 불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북 추가 금융제재를 통해 북한 또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의 은행이나 기업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고강도 조치를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완전 고립시키기 위해 세계 각국이 북한과의 외교·무역관계를 끊도록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6번 핵실험을 하고, ICBM 등 탄도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경제제재와 미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거듭돼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수단이 고갈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이 대북 제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원유공급 중단과 해상봉쇄 카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이후 지난 9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 두 가지 제재를 추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유엔서 이견 보인 美·中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왼쪽)가 2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끝난 뒤 우하이타오 유엔주재 중국 차석대사와 이야기하고 있다. 뉴욕=AFP연합뉴스

         

미국은 북한의 화성-15 발사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29일(현지시간)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원유가 북한의 핵개발에 사용된다며 북한에 원유를 주지 말라고 중국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 9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는 북한에 공급되는 정유제품 양을 55% 감축하되 한 해에 약 400만배럴로 추산되는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헤일리 대사가 이날 안보리에서 “전쟁이 나면 북한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한 건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게 유엔 외교가의 해석이다. 한반도에서 북·미 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 파이프 밸브를 잠그라는 게 그의 메시지다.

북한 조선중앙TV가 30일 방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의 전날 발사 영상에서 김정은이 모니터를 배경으로 발사를 지켜보고 있다.

화성-15형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환호하는 김정은.

북한이 29일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모습. 김정은이 발사 장면을 바보고 있다.

미국은 지난 9월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북한 선박을 유엔 회원국이 공해상에서 강제로 정선시키고 검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러는 국제법적으로 공해상에서 선박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 반발했고, 결국 미국이 물러섰다.

미 국무부의 렉스 틸러슨 장관과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해상 수송을 차단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해 안보리에서 벽에 부딪히면 독자적 해상 봉쇄를 시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