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도 핵무장"..맥매스터 '북핵 용인론' 경고

세계일보 2017.12.04. 19:18

美, '中·러 역할론' 강력 압박/

"北 핵무장땐 다른 나라도 자체 무장 /

직접·잠재적인 위협에 직면할 수도" /

中·러 겨냥 대북 압박 동참 거듭 요구 /

새 안보전략 내용도 '힘을 통한 외교' /

그레이엄 "美 의회, 北 공격 논의 필요 /

지금은 주한미군 가족들 이동시킬 때"

미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방치하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 정부에 적극적인 북핵 대응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핵으로 무장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등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이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를 발사한 이후 미국 일각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는 ‘북핵 용인론’과 ‘한·일 핵무장론’ 등이 가져올 파장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한국 보수 야당 중심으로 논의된 자체 무장론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한·일 핵무장 가능성 언급은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성-15 발사 이후 대책을 묻는 말에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왼쪽),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할지 설명하면서 ‘중국 역할론’을 다시 한 번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이 우리가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 자신이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다른 나라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나라들도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그들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납득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에 대해 “알다시피 전례가 없는 조치를 했다”면서도 “우리가 중국에 요청하는 것은 중국이 우리나 다른 그 누가 아니라 바로 중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무장을 용인할 경우 중국은 물론 러시아에도 직접·잠재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다. “북한이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자체 무장하고, 심지어 핵무장까지 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논의를 앞두고 최대 강도의 대북 압박에 동참할 것을 거듭 압박한 셈이다. 북한과 미국의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군사훈련 중단)을 지렛대로 대화를 모색하는 중국, 러시아 정부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트럼프 정부가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 내용도 ‘힘을 통한 외교’가 골간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 마치고 착륙하는 그라울러 한·미군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시작된 4일 경기 평택시 주한 미국공군 오산기지에서 미국 해병대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훈련을 마치고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점증하는 글로벌 안보에 대한 접근법을 담은 첫 국가안보전략을 수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며, 과거 미국 외교정책에 비해 ‘냉철함’과 ‘현실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 2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레이건국방포럼에서 새 NSS 보고서에 △미국인과 미 국토 보호 △성장과 무역을 통한 미국인의 번영 증진과 산업기반 확장 △중국·러시아·북한·이란에 맞서는 힘을 통한 평화 보존 △중동 테러 등 4가지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대북 강경파인 미국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이날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북한이 핵탄두로 미국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선제공격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대통령이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회가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도발을 가정하면 한국에 배우자와 아이를 동반해 미군을 보내는 것은 미친 짓이고, 지금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이동시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