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등 좌절한 트럼프, '중국=경쟁국' 선언한다

[중앙일보] 입력 2017.12.17 16:30

18일 발표 새 국가안보전략에 '중국=위협국' 담아
대중 무역적자 및 중국의 '경제적 침략' 성토할 듯
FT "마라라고 회담 이후 대북 협력 좌절 등 반영"

무역전쟁을 예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미국 우선주의’를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이 18일(이하 현지시각) 베일을 벗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 전략을 발표하는 연설에서 중국을 경쟁국으로 명시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위협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가안보전략 발표를 통해 중국이 ‘경제적 침략’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이전 행정부 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을 표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이번 전략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미국의 경쟁국으로 규정할 것”이며 “단순한 경쟁국이 아니라 위협국, 즉 행정부 내 대다수가 적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낮은 톤으로 자제해온 대중 전략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한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친분을 통해 미·중 무역 문제를 각인시키려던 시도가 좌절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미 당국자는 “이번 전략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시 주석이 지난 4월 마라라고 리조트를 찾아와 트럼프 대통령을 껴안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무역 문제에 관해 뭔가 해보자고 했지만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국제 이슈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협조가 미국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양국 관계가 겉보기 보다 껄끄럽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 4월 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시진핑 주석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북핵 억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사진 중앙포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당시 중국을 혹평했지만 지난 4월 첫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에 중국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보고 협력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몇 개월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해결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자 다시 강경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지난달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성적인 무역 오용을 더이상 참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 이래 가장 공격적인 수준의 경제적 대응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또 트럼프 정부 내에서 합리주의자에 속한 게리 콘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영향력은 쇠퇴하는 반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FT는 분석했다. 대표적인 대중 강경론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의 입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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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가안보전략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작성을 주도했다. 지난 12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맥매스터 보좌관이 공개한 초안의 초점은 '미 본토 보호, 미국의 번영 촉진, 힘을 통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강화' 등에 맞춰졌다. 당시 맥매스터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를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수정주의 패권국가'라고 지목하고 중국에 대해 “규칙에 기반한 경제 질서에 도전하는 ‘경제 침략’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정기적으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 공식 문건으로 공표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이 2016년 9월 기후변화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선언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
 
강혜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