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일대일로'.. 中 내부서도 "참여국 재원 부족"

서울신문 2018.04.16. 19:26

 

68개국 부채비율 126%로 껑충
문화적 차이·공사 지연 등 소송
사실상 처음으로 내부 지적 나와

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를 다시 연결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대규모 프로젝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가 위기를 맞았다. 참여한 국가의 부채율이 크게 치솟은 데다 문화적 차이와 공사 지연에 따른 소송도 잇따른다. 중국 내부에서 처음으로 일대일로의 문제점을 지적한 목소리도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6일 일대일로에 참여한 중국 기업들이 임금 체불 등으로 소송에 시달린다고 보도했다.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나 계약 불이행 또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소송도 제기된다.

특히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 국가에서는 비즈니스 관행의 차이가 법률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16년 중국 최대 석유회사인 국영기업 시노펙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지 파트너가 계약서를 갑자기 변경하는 바람에 4783억 달러(513조 6900억원)의 손실을 봐야만 했다.

일대일로에 참여한 68개국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일대일로 공사에 필요한 자금도 연간 5000억 달러가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12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리뤄구(李若谷) 전 중국수출입은행 행장은 “대부분의 일대일로 참여국은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리 전 행장은 일대일로 참여국의 부채 비율이 35%에서 126%로 뛰었다며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에서 직접 일대일로의 부정적인 면을 들춘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중국 국무원 개발연구센터의 왕이밍 부소장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중국개발은행(CDB), 중국수출입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자금 조달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일대일로 추진에 필요한 자금과 실제 조달 자금 간의 격차는 한해 최대 5000억 달러(약 530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자금 부족은 낮은 수익률로 인한 민간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참여가 저조한 탓에 발생했다.

이강(易綱) 신임 인민은행장은 “중국 정부는 국제기구, 상업은행 등은 물론 홍콩이나 런던과 같은 국제 금융중심지의 일대일로 참여를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대일로 참여국들은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좇아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우대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에서는 74개국이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지난 8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오스트리아 대표단은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오는 7월부터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EU)의 순번 의장국을 맡게 돼 그동안 일대일로에 경계심을 보였던 유럽 국가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을 들였던 중국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일대일로 참가가 중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따르겠다는 의미라며 거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서명하지 않았다.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실크로드가 시작된 시안(西安)에서 “일대일로는 일방통행로가 아니다”라고 연설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에 대해 “자본 잠식 등의 문제가 발생한 동남아시아 및 동유럽과 우리나라는 경제 여건 등에서 비교가 불가능하다”며 “한·중 양국은 양자 간 경험이 풍부하므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나 사업을 잘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