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핵 리스트 달라" ···北 김영철 "종전선언 먼저"

[중앙일보] 2018.07.20 17:29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6일 북한 평양을 세 번째 방문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만났다.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비핵화 리스트와 시간표, 싱가포르 약속 이행을 요구하자 김 부위원장은 “종전선언이 먼저”라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며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뜻이다. 이에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 실패에 대비해 추가 제재를 포함한 '최대한 압박'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멀 미 국무부 정무차관 대행은 19일 한국 5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폼페이오 장관은 3차 방북에서 핵탄두ㆍ시설 리스트 작성과 타임 테이블 제출, 싱가포르 정상회담 약속 이행 등 세 가지 의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멀 차관대행은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의 요구엔 답을 하지 않은 채 체제보장을 위해 신뢰할만한 조치를 먼저 밟아나가야 한다"며 종전선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멀 차관대행의 설명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비핵화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종전선언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는 아사히신문 20일 보도와 일치한다. 신문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종전선언은 미국이 우리를 보통국가로 인정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하지 않으면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미 정부는 미ㆍ북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앞으로 복잡한 협상이 예상되지만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난 멀 차관대행과 존 루드 국방부 정책차관 모두 비핵화의 확실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고 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우리는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들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최근 북한의 원유ㆍ정유제품 수입과 불법 석탄 수출이 늘어나는 움직임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또 “미국은 모든 나라가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세계 각국 정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 협력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한 주체들에 대해선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대표들과 만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기로 했다. 미국은 이와 관련 안보리에 “북한이 밀수입을 통해 연간 50만배럴의 정유제품 수입 상한선을 위반했다”며 추가 수출 금지를 요구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중국ㆍ러시아가 “6개월 간 검토기간을 달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며 맞서고 있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조용히 최대한 압박 정책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기존 대북 제재를 정비하고 추가 제재를 준비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 칼럼니스트 조쉬 로긴은 “폼페이오 장관도 중국이 이미 북한과 국경통제를 느슨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미 관리들이 의회에 ‘정부는 내년 봄에 김정은의 진정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은밀히 보고하기도 했다”고 했다. 올해 11월 중간선거까진 북ㆍ미 협상을 계속 진행한 뒤 내년 초에 협상을 계속할 지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라이언 해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궁지에서 탈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추가 협상에서 핵시설 신고와 검증가능한 미사일 생산 중단 같은 가시적인 약속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협상 중단을 준비하고 싱가포르 이전의 북ㆍ미 관계로 되돌아갈 것이란 의사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