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칭화대 교수 “習 숭배 중단해야”… 거세지는 시진핑 체제 비판

서울신문 : 2018-07-29 18:06

  

무역전쟁·불량백신에 中 민심 들끓어

쉬장룬 교수 “국가주석 임기제 회복을”
베이징대 교수도 習 비판했다 결국 해고
홍콩언론 “習 부패척결, 무역전쟁 불러”

  

▲ 쉬장룬 중국 칭화대 법학원 교수

　지난 3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국가주석직의 임기 제한 조항을 철폐하면서 장기 집권 기반을 다진 시진핑(習近平) 주석 체제가 공격받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최근에 불거진 불량 백신 사태가 시 주석에 대한 충성심이 떠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시 주석 최대의 성과로 꼽히는 ‘부패와의 전쟁’이 오히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라는 ‘수’(手) 싸움에서 밀리는 요인이 됐고 집권 체제에 대한 안팎의 불신을 키웠다는 역설적 분석마저 나온다.

　중국 명문대로 꼽히는 칭화대의 쉬장룬(許章潤·56) 법학원 교수가 최근 인터넷에 시 주석에 대한 개인 숭배 중단과 국가주석 임기제 복원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했다. 쉬 교수는 ‘현재 우리의 두려움과 기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집권자의 국가운영 방식이 최저선을 넘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지난 1년 사이 중국 정치사회의 퇴조가 심각해지며 중국 민중이 두려움을 갖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독재 회귀’를 경계하고 개인 숭배를 저지하며 국가주석 임기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 민주화 운동인 톈안먼 사태를 재평가하자는 등의 의견도 내놓았다.

　외신들은 쉬 교수의 글이 중국 내에서 곧바로 차단됐다고 전했다. 그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현재 방문교수로 일본에 체류 중인 쉬 교수는 2005년 중국 법학회가 선정한 ‘걸출한 10대 청년 법학자’ 가운데 한 명이다. 

  

　시 주석 체제에 대한 경고음을 내놓은 것은 쉬 교수만이 아니다. 중국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베이징대 선전 경영대학원의 크리스토퍼 볼딩 교수도 지난 17일 9년간의 근무 끝에 결국 해고됐다.

　시 주석이 집권 1기를 통해 이룬 성과로 꼽히는 부패 척결이 무역전쟁에 일조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부패 척결을 강조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식의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미 정권의 의도를 읽어내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관료와 학자들의 미국 장기 출장이 부패 문제와 연관돼 금지되면서 대미 정보나 정책 조언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시 주석이 당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면서 정책 조언자들이 공산당 지도부에 솔직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꺼린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 체제를 흔드는 또 다른 축은 일파만파로 분노를 키우고 있는 ‘불량 백신’ 사태다. 신생아에게 필수적인 DTP(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백신이 사망까지 초래하는 불량 제품으로 드러나면서 중국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중화권 매체인 보쉰(博迅)은 중국 남부 청두의 한 아동병원 화장실에서 ‘공산당을 전복하자’라는 격문이 발견됐다고 지난 24일 전했다. 낙서 형태의 격문은 “독분유와 독백신, 천정부지의 의료비로 허리가 부러지고 독공기와 독식품으로 서민들이 울고 있다”는 내용이다.

　수입 백신을 쓰는 홍콩에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중국 부모들의 행렬도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홍콩의 한 병원은 백신 접종 문의를 이틀간 3만건이나 받았다고 밝혔으며 접종 비용을 2배 올린 곳도 있다. 급기야 베이징시 순이구는 시진핑 우상화 구호가 담긴 플래카드 등을 일주일 안에 철거하라는 지시를 지난 13일 내렸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시 주석은 29일 장기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공산당 지도부의 하계 비공개 회의인 베이다이허에 참석해 원로들과 무역전쟁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시 주석에 대한 개인 숭배 중단 조치를 권력 약화 조짐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관리 차원에서 수위 조절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