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월 비상사태 선포···화웨이·ZTE 전면 금지할듯"

[중앙일보] 2018.12.27 17:2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와 ZTE(중싱통신) 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미국은 연방정부가 관련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민간 기업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실행될 경우 화웨이 등 중국 기업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해온 미국 통신업체들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27일 로이터통신이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국가안보 위협 의혹이 제기된 이들 중국 업체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 행정명령에 화웨이나 ZTE가 직접 지목되지는 않겠지만, 상무부 관리들은 이를 두 기업의 장비 사용 확산을 제한하는 공식적인 허가로 해석할 것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이 행정명령은 대통령에게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상업을 통제할 권한을 주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기업들이 미국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에 관련 제품 구매를 막도록 지시하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다. 
 

지난 1일(현지시간) G20 회의에서 회담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오른쪽은 미국 측 요청으로 캐나다가 체포했던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이사회 부의장.

[AP=연합뉴스]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 안을 지난 8개월 간 검토해 왔으며 이르면 내년 1월 행정명령으로 시행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와중에 미국 이동통신사들도 기술 협력사를 찾아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이 사안은 시급성을 지녔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면서 언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그는 “몇몇 나라들은 아무 증거 없이 추정된 범죄를 정치화하는 데 국가 안보를 활용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미 정부와 화웨이 측도 공식 논평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지난 8월엔 미 연방정부가 ZTE,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1일(현지시간)엔 미 수사당국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 사법당국이 화웨이 창업자의 딸 멍완저우(孟晩舟)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체포하기도 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같은 행정명령이 검토 중이라고 지난 5월 보도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안이 실제로 이행되면 화웨이, ZTE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업체들의 장비를 사용하는 미국의 지역 통신업체들 역시 타격받을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의 지방무선통신협회(RWA)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탄원서를 보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주목하며 이를 대체할 시간과 지원금을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