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포기 전제한 트럼프 대북정책 지속불가능"

뉴스1 2019.01.14. 21:15

美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
"트럼프 외교정책 현재 추세대로면 핵 위기 직면"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란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불가능(unsustainable)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비핵화 후제재완화 정책의 비현실성을 꼬집은 것이다.

니콜라스 L. 밀러 다트머스대 교수와 비핀 나랑 MIT 교수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핵무기와 함께 지내는 위험한 해' 칼럼에서 "올해는 핵무기 문제에 있어 작년보다 훨씬 더 위험한 해가 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현재의 궤도를 유지한다면 향후 12개월 동안 북한과 러시아, 이란 세 가지 핵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밀러와 나랑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란 픽션을 지키기 위해 제재를 일부 완화하거나 지역에서의 미국 존재를 재조정하는데 동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더 강해지고,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두 교수는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를 하려는 척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믿는 척 했다. 대통령은 이후에도 계속 가식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과 소해 위성발사기지를 부분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미사일이나 핵탄두 생산 능력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미간 비핵화 개념의 괴리도 지적됐다. 북한은 비핵화를 일방적 핵무기 포기가 아니라 미국도 한반도 또는 동아시아에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쌍무적 비핵화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현실을 직시하고 김정은이 비핵화 이전까지 어떤 양보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되고 김 위원장이 대미 위협을 재개한다면, 북미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외교가 실패하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까지 사임한 상황에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측이 무력에 의한 비핵화를 밀어부치면 전 세계에 재앙이 빚어질 수있다고 분석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