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여지준 美..비건 "동시적·병행적 대화 준비"

매일경제 2019.06.28. 17:51

 

한미정상회담 무슨말 오갈까
트럼프 DMZ 방문 최대 화두
최전방 정치적 상징성 커
깜짝 메시지 나올 가능성도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 깰
새 협의안 마련 공들일듯

◆ 트럼프 29일 방한 ◆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8일 오전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김호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29~30일)은 동북아시아 최대 안보 이슈인 북한 비핵화와 양국 외교, 경제 협력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경제에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은 2017년 11월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에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북한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등 과거 미국 대통령들도 방한 때 DMZ를 방문해 한미 동맹과 대북 방위 태세를 강조하는 계기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과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방문하면 그 자체가 북한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후 1년이 흐른 시점에서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정치적 의지 표현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깜짝 이벤트'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이번에도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 메시지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미국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는 한 제재 완화도 없다는 일관된 방침을 유지해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구체적 제안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북한에 태도 변화를 호소하는 수준의 메시지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한미 양국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에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지길 원했지만 북한이 기대를 철저히 외면한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30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도 추측이 난무하다. 일각에선 대중 압박과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방위비 추가 분담 등 민감한 요구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비핵화 협상 교착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하며 한미 간 균열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문 대통령이 최근 국내외 통신사와 인터뷰하며 밝힌 중재안에 대해 미국 의회와 국무부 등이 대체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점은 변수다. 자칫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이견이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이번 회동에선 양국 간 입장을 잘 조율하면서도 북한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협의안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양 정상은 30일 오전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상원은 27일(현지시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화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의회는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오토 웜비어법', 또는 '브링크(BRINK)법'이라고 불리는 이 조항은 대북 제재를 위반한 제3국 개인이나 기업의 미국 은행 시스템 사용을 의무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국 은행들이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 있는 주한미군기지를 방문해 장병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만나 북한 비핵화 전략을 가다듬었다.

한미 북핵수석대표인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지난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대북 의제를 사전 조율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

비건 대표는 이날 오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남북 관계, 대북 식량 지원 현황 등과 관련된 정보 등을 공유했다. 저녁에는 다시 이 본부장과 만나 만찬을 함께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나갔다. 비건 대표는 다만 방한 기간 북측과의 실무 접촉을 위해 판문점 등을 방문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비건 대표가 서울을 벗어나는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