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지소미아 파기는 韓에 자충수..美도 등 돌릴수도"

뉴스1 2019.07.20. 11:02

 

"대북정보에서 韓日과 정보공유 필수..중재 힘들어"

(국방부 제공) © News1

한국이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 고조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미국 외교안보전문가들이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지소미아를 협상카드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동맹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소미아는 한·미·일 3자 협력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이를 파기하려는 행동은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에서 대령 출신인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지소미아의 파기는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라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 회동에서 지소미아를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지소미아는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이다.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다.

이 협정은 1년 단위로 재연장돼야 하며, 종료 90일 전에 어느 한 쪽이라도 파기를 통보하면 폐기된다. 현재의 협정은 다음 달 24일 효력이 만료된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주립대 교수는 대북 정보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보 공유도 필수적이라며 동맹 중 한 쪽 편을 들 수 있는 중재에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창규 기자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