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안보조약도 깰 수 있다" ..안보 정책 '주춧돌'도 불만

아시아경제 2019.06.25. 16:35

미, 일본 지켜주는 데 일본 그렇지 못하다 불만
실현 가능성 낮지만 동맹간 상호주의 강조할 듯
美 동맹 정책 대 전환 예고
오키나와 미군 기지 이전 비용 문제 불만 표현일 수도
韓이어 日·獨 등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가능성 커
현실화 시 中·北에만 유리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안보조약 폐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현실성은 낮지만 미국의 동맹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을 국빈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8일 가나가와현의 요코스카 일 해상자위대 기지를 찾아 이즈모급 호위함 '가가'에 승선, 나란히 선 장병들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블룸버그통신은 25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보조약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미일 안보조약이 지나치게 일본에 편향적이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방어해줘야 하지만 거꾸로 미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라는 분석이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은 사적인 대화에서 동맹과의 조약은 보다 상호적인 관계여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내 왔다고 한다.

오는 2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일본으로서는 당황스러운 보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을 들였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서 탈퇴를 결정한 바 있는 만큼 엄포성 언급으로만 보기에는 사안이 중차대하다.

다만 미 정부 고위관료들은 미일 안보조약 파기 가능성은 낮다고 인정하면서 관련 논의가 진전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와 미 정부도 통신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미일 안보조약이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정책의 핵심 근간인 만큼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함부로 흔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진단이다.

이는 오히려 일본과의 방위비 협상을 염두에 둔 행보로도 풀이된다. 통신은 관계자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기지 이전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전했다. 기지 재배치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버락 오마마 전 미국 대통령과 오키나와 기지 이전에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에 따라 빠르면 2022년까지 행동에 나서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은 일본은 물론 다른 동맹국과의 방위조약에 대해 광범위한 검토를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동맹국과의 조약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마친 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협상에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언급과 일맥상통한다.

조이 야마모토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한미 전략포럼'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작업이 끝나는 대로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다시 착수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앞서 우리측에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일본 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안보 비용을 전가하고 경제 개발에 나서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일본, 독일에 지속적인 불만을 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미일 안보조약을 깰 경우 이는 중국과 북한에게만 유리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재단 부회장은 "미국이 미일 안보 동맹 정책을 재검토 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이 조약에 영원히 묶일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안이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평화헌법 개정과 맞물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평화헌법에 따라 일본의 참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인 만큼 아베 총리가 이를 빌미로 개헌을 본격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