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9.12.20. 01:05
"일본과의 협상서 쿠릴열도 美미사일 배치 가능성 고려 안할수 없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시도는 美민주당 '정치 투쟁'..상원 통과못할 것"
연임한 러 대통령 다시 대권 도전할 수 없도록 '부분개헌' 검토 제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일본·한국의 군사동맹은 건설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례 연말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일본·한국' 대 '러시아·중국' 간 진영 대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동아시아에서 미국, 일본, 한국 등이 군사동맹을 맺으려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서 "이는 비(非)건설적이며 아무런 좋은 결과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 않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부연했다.
푸틴은 러-중 간 긴밀해지는 국방 분야 협력과 관련, 러시아가 중국의 미사일 공격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을 시인하면서 이는 순전히 방어적 성격의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푸틴은 "중국은 스스로 미사일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도움으로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조기경보시스템은) 우리 전략적 파트너(중국)의 국방력에 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 시스템은 공격 무기가 아니라 방어 무기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이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밖에 없다고 상기시켰다.
이와 관련, 푸틴은 미국이 남쿠릴열도를 포함한 일본 영토에 공격용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에 대해 거듭 경고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으로의) 미국 미사일 배치 얘기가 일본과 미국 등에서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쿠릴열도에) 미국의 새로운 공격 시스템(미사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러시아가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현재 실효 지배 중인 남쿠릴열도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을 일본에 넘겨줄 경우 이 지역에 미국의 공격용 미사일이 배치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러시아가 일본과의 영토 협상에서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 조약'(INF)에서 탈퇴한 지 하루 만인 지난 8월 3일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 언론에서는 일본이나 한국, 호주가 미사일 배치 후보지라는 보도가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INF 폐기 이후 유일하게 남은 미-러 간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연장 의지도 거듭 표명했다.
그는 "우리는 올해 말까지 현재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연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내일이라도 (협정을) 우리에게 우편으로 보내오면 우리는 서명해 미국으로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2010년 4월 미-러가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천550개, 이를 운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의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1년 2월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양측이 합의하면 협정이 5년간 연장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 의회의 탄핵 추진을 2016년 대선에서 진 민주당의 또다른 정치 투쟁이라고 비판하면서 탄핵안이 상원에서 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은 공화당이 우세한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그들이(공화당 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내가 보기에 완전히 지어낸 어떤 이유로 권력에서 몰아내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푸틴은 또 지난 9일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도핑 샘플 조작을 이유로 러시아의 주요 국제스포츠대회 출전금지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공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상식과 법률에도 어긋나며 올림픽 헌장에도 위배된다"면서 "중재재판소 결정을 포함한 관련 결정을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를 시사했다.
이 밖에 푸틴은 개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의회와 대통령·정부 등의 권한을 조정하는 개헌을 아주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연임한 대통령이 다시 대권에 도전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 개헌'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헌법 제81조 3항에는 '같은 인물은 계속해 2기 이상(세 차례 연달아) 대통령직을 연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2000~2008년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한 푸틴 대통령은 이 조항 때문에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 대선을 통해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에 복귀했으며 지난해 3월 대선에서 또다시 당선돼 4기 집권에 성공했다.
푸틴은 "('계속해서 2기 이상은 안 된다'는) 이 단서 조항이 일부 정치학자들과 사회활동가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없앨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라는 단서 조항을 없앰으로써 달아서 연임하든 아니면 한번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오든 관계없이 두 차례 넘게는 대통령직에 오를 수 없도록 하는 개헌을 검토하자는 제안이다.
푸틴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01년부터 정기적으로 연말 기자회견을 해오고 있다.
'마라톤 회견'으로 유명한 푸틴의 정례 기자회견은 올해도 4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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